법무법인 이현 블로그

억대 프랜차이즈 컨설팅 계약 분쟁으로 돈은 못 받고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셨나요? 레시피 맛 같은 '주관적 불만'을 채무불이행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와 함께, 용역 완료 후 잔금 회수 반소까지 승소한 사례의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