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위반, 1인 창조기업 대표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난 방법
성공 가도에서 받은 경찰의 전화 한 통
열정과 꿈을 담아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할 때, 개발자가 느끼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성장하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경찰서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된다면 상황은 급격히 반전됩니다.
청년 개발자 A씨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미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쏟아부어 홀로 앱을 개발했습니다.
노력의 결실로 사용자 수가 만 명을 넘어서고 수익이 발생하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서비스 운영과 고도화에만 전념하느라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 신고 절차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의가 없는 행정적 실수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위치정보법 위반 법정형과 주요 쟁점
2026년 현재 위치정보의 주무 관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고, 관련 법령은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허가 없이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제3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김 씨의 사례처럼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상공인이나 1인 기업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매우 엄중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고발을 당한 김 씨는 어떻게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까요?
[성공사례] 1인 기업의 실수를 기소유예로 방어하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 씨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
: 이현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하고 허가증을 확보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증빙
: 의뢰인이 실제 소상공인이며 1인 창조기업임을 입증하는 자가진단 자료와 대출 증빙 등을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조사 입회 및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청년 사업가인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위치정보법 위반 사건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의 규모와 위반 기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병행하며 법적 위반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검찰의 처분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을 정말 몰랐는데 참작이 전혀 안 되나요?
A. 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1인 기업으로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정황을 입증하고 즉시 시정했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소상공인은 신고 의무가 유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은 사업 개시 후 1개월 동안은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겨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나요?
A.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말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공공기관 입찰이나 투자 유치 등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나, 기소유예는 이러한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여 서둘러 조사를 받기보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본인의 앱이 위치정보사업인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밟아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열정이 법적 무지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조력해드릴 테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