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한 결혼도 돌볼 의무는 있다 - 방치 끝 사망, 유기치사가 된 사건

지적 능력이 매우 낮은 여성과 보험금을 노리고 혼인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보험금 때문에 한 가짜 결혼이라 부양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유기치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