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채 마치기도 전에, 혹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 "나도 아버지의 자식이다, 상속 지분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한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평생 헌신과 자녀들의 효도로 일궈온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실 테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명예와 어머니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방법을 찾고 계실 겁니다.
혼외자식 상속권,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친자로 인지했거나 상대방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입증할 경우, 혼외자는 법률상 자녀(직계비속)가 되어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인지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 후에는 출생 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으로서 여러분과 똑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족들이 쏟은 특별한 희생과 기여 또한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자 인지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거쳐야 할 법적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척기간의 확인
: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이미 사실상 분할되어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단순한 시효 항변만으로 대응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호소보다 강력한 기여분 방어 전략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할 때, 기존 가족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도 몰랐고, 아버지를 모신 건 우리다"라는 감정적 호소에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데이터와 법리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 시,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아버지)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자가 있다면 그만큼을 미리 떼어주는 기여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의 핵심 기준
: 단순히 자녀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실무적 방어 포인트
: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직접 결제했거나, 아버님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본인의 자산과 시간을 투입해 관리했다면 이는 강력한 기여분 산정 요인이 됩니다.
전략적 가치
: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게 되므로,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상속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다만,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리스크
1. 상대방의 인지청구 소송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을 입증하려 한다면 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생전 지원 내역의 역추적
혼외자가 과거에 아버님으로부터 생활비나 학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인지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민법 제860조), 인지 전 증여도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식하고 증여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감정적 합의의 위험
"좋게 끝내자"며 서둘러 작성한 합의서는 나중에 독이 됩니다.
법적 효력이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면 추후 더 큰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가족의 재산은 지킬 수 없습니다
혼외자 관련 상속 분쟁은 일반적인 상속 소송보다 훨씬 복잡하고 감정 소모가 극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리 측에 유리한 증거(기여분 증빙자료, 상대방의 과거 수혜 내역 등)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대응하다가 어머니의 노후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혼외자식 상속권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가족이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전략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