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이현 블로그

고속도로 야간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가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 예견 불가능한 상황, 시야 제한, 대형차 특성 등 법원이 인정한 3가지 결정적 이유를 법무법인 이현이 상세히 분석합니다.

군인이라면 난폭운전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을 거쳐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과 성폭행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변호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사 중 잠시 도로를 막은 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