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음주운전 재범… 생계형 운전자 감형 성공사례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 운전 재범, 감형 가능할까?

“변호사님, 저는 택배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 번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생계가 걸린 운전자라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생계형 운전자가 오랜만에 음주 운전 재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감형이 가능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 재범이지만 생계형 운전자라는 특수한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약 1.2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라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합니다. 2016년에 한 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6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생겨버려 너무 후회됩니다. 만약 실형을 살게 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가족도 힘들어집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잘 지켜왔지만, 이날은 대리기사가 너무 안 잡히고 회식 후 피로가 몰려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실수를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어린아이까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만큼 생계와 실형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현을 찾아와 다시는 음주 운전은 안하겠다고 다짐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 재범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3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도 명령했지만, 결국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주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이력 등이 함께 입증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 운전 재범 감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감형을 위한 전략

제가 이 사건에서 도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치료 이력 :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은 기록과 병원 진단서를 확보

• 피해자와 합의 :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

• 생계 곤란 사정 강조 : 택배기사라는 직업적 특성과 가족 부양 책임을 객관적으로 설명

• 재범 간격 고려 : 첫 전력 이후 6년간 무사고로 지낸 점과 금주 실천을 적극 소명

이런 자료들이 모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고, 결국 음주 운전 재범에도 감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만취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선고된 실제 사례 보기

생계형 운전자의 위험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준비했다면 단순히 “가족이 힘듭니다”라는 주장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선처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가 감형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직 종사자의 구제 방법과 면허재취득 방법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 운전 재범, 감형은 변호사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운전자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치료·합의·금주 노력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등 감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현은 이번 사건처럼 음주 운전 재범 감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