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0.196%, 대리운전 기록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질 않아서..."

"주차만 다시 하려고 잠깐 잡은 건데..."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리기사와 길이 엇갈리거나 기다리다 지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합니다. "운전한 건 사실 아니냐"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이자 두 번째 적발(2진아웃)이었음에도, 대리운전 호출 기록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대리기사를 5번이나 불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밤,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뢰인 박대리(가명, 33세, 회사원)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당시 시간은 밤 10시 28분. 만취 상태(0.196%)였지만, 운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곧바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궃게 흘러갔습니다.

배정된 기사님은 10분 뒤 도착했지만, 주차된 곳이 외진 탓에 차량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취한 와중에도 기사와 5차례나 통화하며 2분 넘게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 가게가 보이시면... 조금만 더 오시면 돼요."

하지만 서로 길이 엇갈리며 30분이 흘렀고, 결국 기사님은 호출을 취소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박 씨. 다시 다른 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밤은 깊었고 위치는 애매했습니다.

'저기 큰 길까지만 차를 빼놓고 다시 부르자.'

30분 넘게 길에서 떨던 그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잡은 운전대. 이동 거리는 고작 500m ~ 800m 남짓. 하지만 경찰의 단속봉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6%. 설상가상으로 10년 전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입건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2. 이현의 변호 전략: 고의가 아님을 숫자로 증명하라

검찰은 박 대리님을 상습 음주 운전자로 규정했습니다. 0.196%라는 살인적인 수치에 동종 전과까지 있으니, 징역형 구형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재판부를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재범임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① 대리운전 통화 내역 5회

저희는 사건 당일 박대리님의 통신 기록을 초 단위로 분석했어요. 운전대를 잡기 직전 30분 동안 대리운전 업체 및 기사와 총 5회, 2분 18초간 통화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발췌: 피고인은 주차 위치가 외져 기사와 접선하지 못했을 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떠난 후 우발적으로 운전한 것이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록은 박대리님이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② 재범 방지의 물리적 차단 (차량 매각)

단순한 반성문은 누구나 씁니다. 판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 즉시 차량 매각을 지시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말소 사실 증명)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범의 도구인 차량 자체를 없앴으므로 물리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③ 평소 습관의 데이터화

최근 4개월간의 카드 내역을 전수 조사해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뽑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다"라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이번 사건이 예외적인 실수였음을 설득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만약 의뢰인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재판에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증거를 다루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 팩트의 부재: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초 단위로 분석해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했을 겁니다.

• 프레임의 차이: 변호인이 없었다면 법원은 불가피한 사정보다는 음주운전 2진(재범)이라는 죄질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 양형의 디테일: 차량 매각, 금주 클리닉 등 정상 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형의 폭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3. 최종 판결: 징역 위기, 벌금형으로 방어

일반적으로 재범 + 0.196%(만취) 조합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못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대리운전 호출 노력과 차량 매각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판결문 요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재범인 점은 불리하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노력한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결국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던 집행유예 없는 벌금형으로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억울한 사정, 입증하지 못하면 핑계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대리가 안 와서 그랬다"고 말만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증거(통화 내역, 호출 앱 기록, CCTV)가 없으면 단순 변명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박 대리님의 사례처럼 결과를 바꾸려면:

1. 통화 내역 확보: 기사와 통화한 시간, 횟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이동 거리 증명: 주차장에서 얼마나 이동했는지 블랙박스나 지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선임: 이 모든 자료를 법리적으로 타당하도록 의견서로 만들어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저는 통화 내역이 없는데 어떡하죠? 앱으로만 불렀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T 등 대리운전 앱의 호출 취소 내역이나 매칭 실패 화면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로그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2.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긴급피난(위급한 상황)을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기사를 5번이나 호출했고 30분을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이동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도 합니다. 즉, 처벌은 받되 구속은 피하는 전략입니다.

Q3. 10년 전 벌금형 전과도 음주운전 2진아웃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2진아웃)이 됩니다. 10년 전 기록이 실효되었다고 해도 가중 처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치가 0.196%로 높다면 ,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차량 매각' 등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증명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Q4.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500m)만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운전 거리가 짧다고 해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거리에 상관없이 시동을 걸고 바퀴가 굴러간 순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 주행이 아니라 ‘대리기사와 엇갈려 큰길로 차를 빼기 위해 500m만 이동했다’는 등의 불가피한 경위가 인정될 경우,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판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제출된 증거와 기록만 믿습니다.

오늘 소개한 박대리님을 구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5번의 통화 내역과 차량 매각 서류라는 냉정한 팩트였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에도 분명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꺼내어 재판부가 판단하기 좋게 잘 포장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구요.

혼자 고민하다가 CCTV가 지워지고, 통화 기록이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변호사를 만나보기 전이라면, 증거부터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