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역만 안 나와도 다행이다. 전과도 있는데 무죄는 꿈도 못 꾸지.
특히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하면 무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안일했던 1심 대응, 그리고 충격적인 실형 선고
박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해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운영하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약 5km를 운전했고, 이후 차 안에서 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습니다.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그의 화려한 전과였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박 사장님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미 전과도 많으니 무조건 자백하고 반성해서 선처를 구하자는 것이었죠. 박씨는 시키는 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신의 차량까지 폐차하며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현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전략을 바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봅시다!
이 사건의 판도를 바꾼 것은 법무법인 이현의 예리한 분석력과 과감한 전략 변경이었습니다. 1심 변호사가 감성 호소(양형)에 집중했다면, 이현은 과학적 증명(무죄)에 집중했습니다.
1) 전략의 전면 수정
1심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철회하고, 검찰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발생한 약 50분의 공백을 파고들었습니다.
2) 상승기 법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이현은 음주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측정된 0.049%는 운전 후 54분이 지나 알코올이 체내에 퍼진 뒤의 수치일 뿐, 실제 운전 당시에는 수치가 훨씬 낮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0.03%) 미만인 0.029%였을 수 있다는 계산 결과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3) 재판부 설득
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더라도, 시간 간격으로 인해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패배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로 승부수를 던진 변호사의 판단이 적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49 하나로 유죄 단정 못 한다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인정했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 차이 존재
그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 충분
측정치 0.049가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음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운전 당시 0.03 미만 가능성 존재
결론적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합리적 의심 없음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었을 불이익
만약 박 사장님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전략을 고수했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를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 징역 1년 6개월 복역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어 차가운 감옥에서 1년 반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 가정 및 생계 파탄
가장의 부재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고, 가족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 회복 불가능한 전과 기록
실형을 산 상습 음주 운전자라는 꼬리표는 출소 후에도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을 선택한 그 순간의 결정이 박 사장님의 미래를 지옥에서 일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음주운전 전과 4회도 징역 아닌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변호사와 2심 변호사가 다르면 불리하지 않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심의 패배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전략을 짤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1심의 자백 전략이 잘못되었다면, 2심에서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Q. 이미 1심에서 자백했는데 무죄 주장이 가능한가요? A.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백이 있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위드마크 공식 등 과학적 근거)가 범죄 사실과 모순된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법적 논리력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 1심과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A. 일반적인 감형 호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시간의 오차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과학적 도구를 법리에 맞게 적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해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무조건 실형 아닙니다 - 벌금형 전략
법률 싸움은 결국 누가 내 편에서 싸워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절망했지만,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이현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만약 지금 1심 결과가 좋지 않거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사건 기록 속에 숨어 있는 무죄의 단서,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징역형이 무죄가 되는 기적,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