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수로 사고를 냈는데 어떡하죠?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고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지죠.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는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훨씬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심각성

2-1. 스쿨존의 법적 의미

✅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전자에게 시속 30km 이하 서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합니다.

2-2. 일반 교통사고와 차이점

◈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사고라도 스쿨존에서는 형량이 훨씬 무겁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

3-1. 형사처벌

•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2022년 개정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서울서부지법 선고)

3-2. 민사책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 장래 소득 상실액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은 법원이 과실을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배상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3. 행정처분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벌점 부과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

4. 사고 직후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4-1. 현장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즉시 정지시키고, 부상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주치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4-2. 경찰 신고 및 초기 대응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신호기 설치 여부

• 주행속도 및 교통 상황

• 목격자 확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3. 보험사 통보

자동차 보험사에 즉시 알리되, 보험사는 ‘보험금 최소화’가 목적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가해자의 대응 전략

• ✅ 제한속도 준수,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 여부 등 과실 정도 검토

• ✅ 피해자와의 합의 적극 추진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

• ✅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 사회 봉사활동 등 양형 자료 준비

• ✅ 판례상, 피해자가 무단횡단·급진입한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다소 낮게 평가된 사례도 있음 (대구지법).

6.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

솔직히 이런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형사, 민사,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해야 하죠.

◈ 변호사는

•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설정

• 합의 중재 및 합의금 협상

• 재판에서 과실 최소화 주장

•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등 종합적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7. FAQ

Q1.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아닙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상해사고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Q2.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경상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합의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민사·행정의 삼중 책임을 지우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합의,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 사건 전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이현과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