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술을 마셨지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단속에 걸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실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숙취 운전) 역시 명백한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 기준을 넘는다면, ‘전날 마셨다’라는 이유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즉, 단순히 “잠을 잤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며, 숙취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실형 위험도 커집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어떻게 나뉘나?
실제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운전 당시 사고 발생 여부
피의자의 직업·가정 상황 (생계 영향 등)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수치가 낮은 경우 → 벌금형 가능성
👉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 집행유예 가능성
👉 재범이거나 사고로 피해가 큰 경우 →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감옥에 가는가”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치료 프로그램 참여
생계 곤란 사정(가족 부양, 직업 유지 필요성) 소명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즉, 단순히 “한 번 봐달라”는 호소보다는 재범 방지와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음주 운전 사건은 대부분 비슷해 보이지만, 수치·상황·전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유리한 정황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집행유예 사유를 강조할 자료를 준비하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결국, 같은 ‘다음날 운전’ 사건이라도 변호사 조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벌금형·집행유예 vs 실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날 술 마시고 아침에 운전했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경우도 음주 운전인가요?
네. 자고 일어났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죠. 시간 경과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2. 초범인데 출퇴근길이라 직장 문제까지 생기면 감형 사유가 되나요?
재판부는 생계 곤란, 가족부양 사정을 고려하기도 하죠. 다만 반성문, 탄원서,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하며 숙취 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날 음주 시각 등)도 도움이 됩니다.
Q3. 면허 취소는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인가요?
맞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 역시 명백한 음주 운전으로, 방심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음날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착각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