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우회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받나요?

우회전 중 교통사고,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우회전은 속도가 느려도 사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게 된 가해자 입장에서 법적 책임, 보험 처리,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우회전 중 교통사고, 왜 자주 발생할까?

• 시야 사각지대 : A필러, 전방 차량, 날씨 등으로 보행자를 놓치는 경우

• 속도 판단 오류 :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보행자 입장에선 위험

• 신호에만 집중 : 차량 신호만 보고 보행자 신호 확인을 소홀히 함

• 심리적 방심 : 좌회전보다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운전 습관

👉 우회전은 ‘언제든 멈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2. 우회전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진입하려는 경우, 신호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죠.

특히 우회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회전

• 보행자 신호·통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일시정지 후 진행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사고 책임

운전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옆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절대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냥 돌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차량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교차로랑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 즉, 차량용 적색 신호는 그냥 서라는 뜻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사고 책임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들어오려 하거나 걷고 있다면 운전자는 무조건 멈춰야 해요. 그냥 지나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3.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시 가해자의 처벌

4. 우회전 사고의 민사책임과 과실 비율

운전자의 과실 인정 기준

우회전 보행자 사고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 90~100%로 인정됩니다.

• 보행자 신호 위반·돌발 진입이 명확히 입증되면 일부 감경 가능

• 그러나 법원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매우 엄격히 적용

판례: 대법원 2020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면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 가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사고 직후 신고·응급조치 절차

• 112, 119 즉시 신고

• 피해자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확보

경찰 조사 및 진술 시 유의 사항

• 사실관계에 근거해 진술, 무리한 과실 부인 금지

•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 제출

• 변호사 조력 활용

• 감정보다 객관적 상황 설명에 집중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과 주의점

•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 지원 의사

• 보험사와 사전 협의 후 합의금 제시

•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효력 및 조건 명확화

• 형사 합의 vs 민사 합의 구분 이해

👉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더 자세히 알아보기

6.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습관

• 우회전 전·중·후 3단계 확인: 전방-좌측-우측

• 야간·우천 시 감속 운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통과 시 초저속 주행

• ADAS, 전방 카메라 적극 활용

7. 자주 묻는 질문

Q1.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해도 가해자일까요?
A. 대부분 운전자 과실 100%로 판단됩니다.

Q2. 보행자가 뛰어들어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돌발 진입이 명백히 입증되면 보행자 과실 일부 인정 가능하지만, 운전자 주의 의무가 우선입니다.

Q3.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경미한 사고는 가능하지만, 중상해·사망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우회전 사고는 잠깐 방심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가해자가 됐다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