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 과실비율은?

우회전 중 교통사고,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우회전은 속도가 느려도 사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우회전 중 사고가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중과실로 처벌되는 이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즉, 신호유무와 관계 없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진입한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직접 확인한 뒤에 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이 됩니다.

횡단보도라는 함정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잘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검찰이 “이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야.” 라고 하면 기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실제 판례로 보는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판단 기준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운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사실 매우.엄청.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릴게요.

1.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운전자는 진입 순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보행자가 이미 건너고 있든, 막 건너려 하든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살짝만 돌까?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2. 신호 위반 안돼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 대법원 2011.7.28.선고 2009도8222 판결

많은 운전자를 헷갈리게 했던 부분이죠.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 때 가도 되냐, 안 되냐.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주행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안 되구요. 다만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함께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3. 점멸 신호도 안돼

“보행신호가 깜빡이는 중이라도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보호 대상이다.” — 대법원 2009.5.14.선고 2007도9598판결

보행신호가 깜빡인다고 해서 보행자가 있어도 난 가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 위에 있다면, 운전자는 끝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 최근 사건으로 보는 법원의 실제 판단

상황 1: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 법원 판단: 운전자의 일시정지의무 위반

• 결과: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법)

상황2: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중 어린이 충돌

• 법원 판단: 민식이법 적용, 가중처벌

•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원고법)

상황3: 자전거가 횡단보도 건널 때 충돌

• 법원 판단: 보행자도 일부 과실 있음

• 운전자 80%, 보행자 20% (서울중앙지법)

⚖️ 과실 비율 판단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90~10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조정이 가능하죠.

🚨 핵심 포인트

• 신호 유무와 상관없이 ‘보행자 보호의무’가 최우선

• 운전자는 항상 멈출 준비 상태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돌발 진입했거나 자전거를 탄 경우에만 일부 감경 가능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사고 직후

• 112, 119 즉시 신고

• 피해자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확보

•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

경찰 조사 단계

• 사실관계에 근거해 진술
  감정적인 변명보다 사실 중심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 CCTV·블랙박스
  신호 상태, 정지 여부, 시야 확보 등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변호사 조력 활용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하면 불필요한 자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 지원 의사

• 보험사와 사전 협의 후 합의금 제시

•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효력 및 조건 명확화

• 형사 합의 vs 민사 합의 구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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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사고 났는데, 합의하면 끝날까요?
A.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합의·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2.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돌발 진입이 명백히 입증되면 보행자 과실 일부 인정(10~20%) 가능하지만, 운전자 주의 의무가 우선입니다.

Q3.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경미한 사고는 가능하지만, 중상해·사망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Q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이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는 잠깐 방심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가해자가 됐다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 필요성 자가진단 테스트

아래의 상황들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접 판단해보세요.

1.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2.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 진단서를 냈다.

3.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4. 블랙박스 영상이 불리하게 찍혔다.

5.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 한다고 한다.

6.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자문이 아니라 진술 방향 설정, 증거 분석, 양형감경 자료 작성, 피해자 설득까지 ‘결과를 바꾸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