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위자료·손해배상까지 가는 실제 과정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만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수술까지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행 중 갑작스러운 충돌로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 정말 예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사고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법원 조정으로 위자료와 치료비 일부를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드릴게요.

보행자 교통사고, 병원 앞 충돌로 시작된 사건

“2020년 늦가을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약국 쪽으로 이동하시던 중이었죠.”

한창 길을 걷고 있던 중, 휴대폰을 보며 걷던 60대 남성 A씨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더니, 어머니의 옆구리를 세게 밀쳤습니다. 충격에 중심을 잃은 어머니는 도로 쪽으로 쓰러졌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멍이 들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고관절 분쇄 골절. 다음 날 바로 전신마취 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 재활치료와 간병이 이어졌습니다. 치료비도 부담이 컸고, 가족의 돌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상대방은 "경미한 접촉일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 쟁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보행자 간 충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가’였어요. 피고는 “그냥 어깨가 살짝 닿았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CCTV 영상과 동행인 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옆구리를 옆에서 힘껏 들이받은 게 확인된 거죠.

또한 법원은 의료기록·영상자료·진단서를 근거로 수술의 필요성과 손해를 인정했고, 아래와 같이 일부 항목에 대해 손해배상을 조정으로 결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 의료비·간병비·위자료

→ 초기 청구액의 약 1/3 수준이었지만, 소송 지연과 입증 부담을 감안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했던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이현의 조력

• CCTV 및 병원 앞 매장 영상 확보: 사고 당시 움직임과 방향 확인

• 진료기록부·방사선 사진 전부 제출: 치료 정당성 입증

• 피고 동행자 진술서 확보: ‘가벼운 접촉’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근거

• 현실적인 조정 전략 제시: 전면 배상보다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접근

보행자 교통사고도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가능 ❗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라고 무조건 책임이 없는건 아니죠.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행자도 보호 의무의 당사자입니다
→ 도로 위에서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상호 간에도 주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 고령자, 기저질환자라면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됩니다
→ 특히 70대 이상이고 수술까지 필요했다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것으로 평가되죠.

✔ 간병비는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 지출 증빙, 간병 시간,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일부라도 인정됩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치료 중인 환자 등은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일정한 배려가 따릅니다.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 4가지

가해자의 과실(부주의)

→ 부딪힌 상대방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방향 전환으로 충돌 유발 등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 충돌이 직접적으로 상해나 수술로 이어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죠.
예: 고관절 골절, 재활 필요, 방사선 사진 등으로 객관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증

→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부, 치료비 영수증, 간병 자료 등을 제출해 실제 피해를 수치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사고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동행자 확인서 등 가시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없을 경우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배상 불인정 가능성 높음

자주묻는질문

Q1. 길에서 사람과 부딪혀 넘어졌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CCTV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2.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간병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기준은 엄격합니다.

Q3.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 절차(법원 조정제도)를 먼저 활용하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일이었는데…”로 시작되는 사고들이 법적으로는 큰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비슷한 상담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십니다.

부담은 혼자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치료 과정부터 법적 대응까지, 조용히 정리하고 계셨던 내용을 꺼내 상담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