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런 제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인도를 걷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심지어 6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40% 이상이 무면허·신호위반·인도주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킥라니'라 불리는 무법 킥보드 운전자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를 당했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도주하거나, 보험이 없거나, 미성년자여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공유킥보드 업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죠?"
이 글은 킥라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가이드입니다.
📌 송도 전동킥보드 킥라니 사고, 피해보상 및 처벌 방법
킥라니 사고란?
‘킥라니 사고’란, 도로교통법상 통행이 제한된 곳(인도, 횡단보도, 차도)에서 킥보드 이용자가 무분별하게 주행하다가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위로 빠르게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경우,
차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질주하다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이 모두가 대표적인 ‘킥라니 사고’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의 40% 이상이 무면허·신호위반·인도주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의 법적 의무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킥보드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만 13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
안전모 착용 의무
인도 주행 금지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금지
이 규정을 어기면 단순한 벌금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로 처벌됩니다.
킥라니 사고 유형별 분석
킥라니 사고는 도로 환경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인도 주행 사고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가장 흔한 사고 유형입니다. 무단으로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도 진입 사고
빠른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킥보드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다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신호에 맞추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과 부딪히는 형태입니다.
공유킥보드 방치로 인한 2차 사고
쓰러진 킥보드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킥라니 사고 피해자가 겪는 문제들
피해자는 단순한 부상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겪습니다.
가해자 신원 파악이 어렵다
→ 무보험, 미성년자, 도주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 거부
→ 킥보드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비와 손해배상 부담 전가
→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 아닌데도’ 치료비, 정신적 피해, 휴업손해를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초기 대응
사고 직후의 대응이 보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현장 사진
2단계: 가해자 신원 및 보험 확인
공유킥보드라면 업체명, QR코드, 위치 확인
개인 킥보드라면 운전면허증 등 신원 파악
3단계: 경찰 신고 및 진단서 발급
단순 합의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신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 자료로 사용됩니다.
킥라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책임 구조
킥라니 사고의 법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킥보드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
공유킥보드 회사: 관리·점검 소홀, 보험 미비 시 공동책임 가능
도로관리자(지자체 등): 안전시설 부재로 사고가 났다면 일부 책임 인정 가능
즉, 사고의 형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킥라니 사고 보상 절차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접수 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산정
보험사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해자나 공유킥보드 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지만, 무보험인 경우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킥라니 사고의 현실적 문제점
킥보드 사고는 단순히 법조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보험 사각지대 (공유킥보드 기본보험의 한계)
가해자 도주
미성년자 운전 및 무면허 문제
피해자의 입증 부담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 있나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인도에서는 끌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킥라니 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2조, 제53조 등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음주운전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Q3.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일부 업체에서 이용자 상해보험을 제공하지만, 상대방 피해는 대부분 보상되지 않습니다
인도를 걷는 것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차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도 모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무책임한 운전으로 다쳤다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킥라니 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고, 미성년자라고, 공유킥보드라고 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보험사는 최소 금액으로 합의하려 할 것이고,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안전과 권리는 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