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음주운전 시 처벌보다 무서운 건 강제출국입니다

“술을 조금 마셨을 뿐인데, 이제 한국에서 더는 못 사는 건가요?”

외국인에게 음주 운전은 단순히 벌금이나 면허 문제를 넘어, 체류 자격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피의자들이 형사처벌보다 추방(강제 출국)을 더 두려워합니다.

1. 외국인의 음주 운전, 왜 더 위험할까?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 1항 제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회 질서 위반’으로 간주

• 일정 기준 이상이면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아예 강제 출국 조치

즉, 한국인에게는 단순히 벌금형인 사건도, 외국인에게는 ‘한국 생활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 운전 수치와 강제 출국 가능성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수준 : 벌금형·집행유예 가능

• 재범·사고 동반 시 : 실형 위험 + 강제 출국 가능성 ↑

• 사망·중상해 사고 :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음주 운전을 “체류 부적격 사유”로 보기 때문에, 단순 수치가 낮아도 반복되면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 한국인 배우자(F-6), 취업비자(E-7) 등 체류 중인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되는 사례

• 유학생(D-2) 신분으로 음주 운전에 적발돼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하는 경우

• 단순 벌금형임에도 ‘사회에 해로운 외국인’으로 분류돼 출국 명령이 내려진 사례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 음주 운전 사건은 단순 형사 방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완화,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 출입국 절차: 출입국관리소에 체류 필요성 적극 소명

• 추방 위험 완화: 한국 사회와의 유대 관계(가족·직장·학업 등) 강조

즉, 변호사는 법원뿐만 아니라 출입국 당국에도 대응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이 음주 운전 초범이면 추방까지 되나요?

수치가 낮고 단순 적발이라면 강제 출국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벌금만 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출입국에서 불러요. 왜 그런 건가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심사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벌금형 = 안전”이 아닙니다.

Q. 변호사가 개입하면 강제 출국을 막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가 ‘한국 내 생활 기반(가족·직장·학업)’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하면 추방을 피하거나 유예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음주 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삶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외국인 음주 운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절차와 출입국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강제 출국의 두려움, 혼자 감당하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