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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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 사고 과실 100%? 억울한 가해자 낙인에서 벗어나는 법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 도로 위의 투명한 암살자 블랙아이스블랙아이스 사고 모든 게 제 잘못인가요? 보험사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관리 부실 증거 체크리스트블랙아이스 사고, 자차와 자상을 활용한 빠른 해결자차보험 있으시죠?자동차상해 담보 가입 확인하세요.블랙아이스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낙인을 방어하는 행동 강령대인 사고, 구호 조치는 필수입니다.대물 사고, 안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블랙아이스 사고, 과실 모두 인정하면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블랙아이스 사고 과실 100%? 억울한 가해자 낙인에서 벗어나는 법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제어되지 않고 미끄러질 때의 그 공포심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분명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때문에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지금 당혹감과 억울함이 교차하고 계실 겁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 "노면 상태에 맞춰 감속하지 않았다"는 보험사와 경찰의 냉정한 말들에 가슴이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라 객관적인 법리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 도로 위의 투명한 암살자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는 단순한 결빙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가집니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때 녹았던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표면의 틈새로 스며들었다가 얇은 기름막처럼 얼어붙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투명한 얼음층이 검은 아스팔트를 그대로 투과시키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젖어 있는 도로처럼 보일 뿐입니다.
특히 지열이 닿지 않는 교량 위,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는 블랙아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모든 게 제 잘못인가요? 보험사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보통 블랙아이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가해자 낙인을 찍곤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노면 상태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지자체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도로 관리 주체(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는 도로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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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 가능성: 사고 지점이 상습 결빙 구간이거나 사고 전 기온 급강하가 예고되었다면, 관리 주체는 결빙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회피 가능성: 염화칼슘 살포, 열선 가동, 주의 표지판 설치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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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관리자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결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제거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그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노면에 결빙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거나 모자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리 부실 증거 체크리스트
보험사나 도로 관리 주체는 결코 먼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전자 과실 100%"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이 '방치된 함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가해자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즉시 확보해야 할 관리 부실 증거 체크리스트입니다.
사고 직후 노면 상태의 근접 촬영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고 직후 타이어가 헛돌았던 지점의 노면을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하십시오.
육안으로는 젖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어붙어 있음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화칼슘 및 제설함 비치 여부 확인
사고 지점 인근에 제설함이 비어 있었는지, 혹은 제설 작업의 흔적(염화칼슘 가루 등)이 전혀 없었는지를 기록하십시오.
상습 결빙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지 조치가 전무했다는 사실은 관리 소홀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제설 작업 내역서 확보
사고 당일 해당 구간에 제설 차량이 투입되었는지, 투입되었다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상청의 한파주의보나 결빙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간 내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하자입니다.
사고 지점의 기온 및 노면 온도 데이터
기상청 자료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의 외부 기온 인디케이터나 주변 관측소의 데이터를 통해 결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증명하십시오.
특히 대기 온도가 영상임에도 노면 온도가 영하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근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해당 지점에서 비틀거리거나 미끄러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이는 개인의 운전 미숙이 아닌 도로 자체의 결함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자차와 자상을 활용한 빠른 해결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만,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가 급한 상황에서 이 긴 싸움을 홀로 버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전략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담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차보험 있으시죠?
우선 본인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수리비를 해결하세요.
"내 과실로 처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시겠지만, 우선 내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한 뒤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형 보험사의 법무팀이 나를 대신해 싸우게 만드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동차상해 담보 가입 확인하세요.
특히 부상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자손)가 아닌 자동차상해(자상)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상해는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는 물론,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두고 지루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내 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난 뒤 나머지 법적 분쟁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이로운 선택입니다.
블랙아이스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낙인을 방어하는 행동 강령
블랙아이스로 인해 누군가 다치거나(대인) 타인의 차량이 파손(대물)되었다면,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이때의 대처 방식은 향후 과실 비율 산정은 물론 형사 처벌 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인 사고, 구호 조치는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는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구호 조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적 사항을 교환하고 119나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도로교통법상 구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설령 블랙아이스 때문이라 하더라도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상 상태의 객관적 기록: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걷는 모습이나 대화하는 내용을 블랙박스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상해 주장이나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를 방어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대물 사고, 안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블랙아이스 구간에서의 대물 사고는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이 최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삼각대를 설치하십시오.
가능하면 도로 밖 가드레일 너머로 대피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사진 촬영도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파손 부위의 다각도 촬영
내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의 파손 부위, 파편이 떨어진 위치, 타이어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밀린 자국) 등을 상세히 찍으십시오.
특히 블랙아이스 사고에서는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며 충돌했는지가 불가항력적 상황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과실 모두 인정하면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는 일반적인 추돌 사고보다 인명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단편적인 정보들로 본인의 과실을 확정 짓지 마세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도로 위의 얼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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