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미가입인데 전동킥보드사고났다면 큰 책임이 따릅니다

1.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보험 의무화 제도

1-1. 전동 킥보드의 법적 정의와 분류

전동 킥보드는 2020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면서 별도의 범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1-2. 전동 킥보드 보험 관련 법적 현황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의무보험 규정은 없습니다. 즉, 개인 소유 킥보드는 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이용자의 보험 미가입 상태 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전동킥보드 특가법 판례보기

2. 보험 미가입 상태 전동 킥보드 사고의 법적 책임

2-1. 형사적 책임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면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판례: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사례에서 법원은 교특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또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개정 이후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음주 운전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 판례: 법원은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비교적 선처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2. 민사적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 장래 소득 상실액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전동 킥보드 사고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실상계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선고).

전동 킥보드는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무보험 적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적 대응 전략

3-1. 합의의 중요성

교특법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 여부 및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도 “합의가 후발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선고) 합의 범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재산, 소득 상황에 따른 배상 협의

가해자가 자력이 없다면 분할 배상, 일정 부분 감액, 대체 제도 활용 등 변호사 조력을 통한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맞춘 분할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처벌 가능성

보험 미가입 상태 사고는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킥보드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례에서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4. 변호사의 필요성

피해자 합의, 경찰 조사, 재판 전략 모두에서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배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전문적인 협상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교통사건에서 합의 성공, 기소유예 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5. FAQ

Q. 전동 킥보드 사고도 교특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Q.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A. 건강보험, 산재보험,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 특약 등을 통해 일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Q.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지만,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단순한 경미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명적인 법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안전 수칙 준수와 더불어, 가능하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부터 합의 협상, 재판 전략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