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보험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권 청구,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은 “사고는 운전자가 냈는데 왜 회사까지 책임지느냐”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자동차보험 약관은 기업도 운전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보험사는 운전자를 넘어 회사(법인)까지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

1) 구상권의 정의와 법적 성격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그에 대한 전보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구상권의 근거와 내용은 구상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법 제682조).

2) 자동차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

✅ 음주·무면허·고의사고

✅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고

이 경우 보험사는 먼저 보상하되, 이후 가해자와 법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공동 책임 구조

◈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규정.

◈ 대법원은 운행자란 "자동차 운행을 지배·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판시하여 법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업용 차량 사고에서는 운행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사고에서 기업의 법적 책임

1)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 운전자와 기업 간 지휘·감독 관계 존재

• 사고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발생

  대법원은 운전자의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과 밀접하다면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으로 보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선고).

2) 운행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관계

영업용 차량의 경우, 법인은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자책임과 동시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3)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사용 (사적 용도, 무단운전 등)

• 업무시간 외 개인적 사용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의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의 범위와 한계

1)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은 구상권의 범위를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선고).

2)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관계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보험자가 전액 배상했다면, 해당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3) 구상권 행사와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및 구상권 행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선고), 이는 기업 방어 논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권 청구 대응 전략

1) 사무집행 관련성 검토

운전자가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 기업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면책사유 검토

보험 약관의 명확성,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운전자의 고의성 입증 부족 등을 다투어야 합니다.

3) 구상금액의 적정성 검토

• 과실상계 반영 여부

• 손해액 산정 타당성

• 중복 보상 여부

  등을 따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 주장

보험사의 청구가 과도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면 권리남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보험사 구상권 청구는 단순히 ‘돈을 내라, 말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리는 복잡하고,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손실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기업의 재정적·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FAQ

Q1. 회사 명의 차량인데 운전자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회사도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고의·중과실 여부, 기업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보험사 구상권 청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협의 불발 시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패소하면 수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이미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늦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효과가 있나요?

→ 네. 늦게라도 선임하면 책임 축소, 조정안 제시 등 전략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권 청구는 단순히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재정·평판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구상권의 범위, 소멸시효, 사용자책임 부정 사유 등을 면밀히 따져 대응해야 하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책임 최소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용 차량 사고 후 구상권 청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