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교통사고 유형별 처벌 이렇게 다릅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즉,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국가가 반드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예외적인 사고죠.

이번 글에서는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중과실 교통사고의 법적 개념

중과실이란?

중과실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해 중한 행위반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상황, 피해 정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1조)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피해 회복과 사회 편익을 도모합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사고 경위, 피해 규모,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어떤 게 있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끼어들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약물 운전

9. 보도 침범·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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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과실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벌

무면허 운전 사고

• 형사처벌(기본):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적용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벌점 100점 → 즉시 면허취소

• 특징: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 높게 평가, 재범 시 실형 선고 비율 높음

음주운전 사고

•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가중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 → 면허취소

• 판례 예시: 무면허·음주 동시 위반 시 상상적 경합 적용,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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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상해 사고 (진단 2~3주)

• 형사처벌: 통상 벌금 200만~300만 원 선고

• 행정처분: 벌점 15~40점 → 면허정지 가능

• 양형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전과 기록, 사고 경위

중상해 사고 (진단 6주 이상)

• 형사처벌: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재범 시 가중

• 행정처분: 벌점 40점 이상 → 면허정지 또는 취소

• 양형 요소: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과실 비율

• 헌재 판단: 중상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인정

복합 위반 사고

• 형사처벌: 다중 중과실 항목 동시 적용 시 가장 중한 죄 기준으로 선고

• 행정처분: 벌점 합산 → 취소 가능성 상승

• 판례 예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경합 시 도주치상 기준 적용

4. 일반 과실과 중과실 교통사고의 차이

일반 교통사고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방식, 보험 적용 범위, 법적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유지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양형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직후 신속한 합의와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5.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 현장 안전 확보와 즉시 신고

  • 즉시 정차 후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

  • 119(구급)·112(경찰) 즉시 신고

  • 피해자 응급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도로교통법 제54조)

•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

• 보험사 및 변호사 즉시 연락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 확인

  •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받아 수사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형사처벌 면제는 불가하지만, 합의는 중요한 감형 사유

  • 합의금, 치료비, 위자료 등 문서화하여 증빙

• 재범·누범 방지 전략 수립

  • 과거 위반 이력 있는 경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참작 자료 준비

  • 집행유예 중 재범 시 실형 위험 높으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은?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교특법 제3조 제1항)

Q2.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일부는 보장할 수 있으나, 음주·무면허·뺑소니는 제한 가능

Q3. 중과실과 일반 과실의 가장 큰 차이는?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된다는 점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사고 직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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