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 김도현(가명)님은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정지명령을 받습니다
👮♂️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경찰관이 그에게 음주 감지기를 내밀었습니다.
👮♂️ 음주하셨습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끊지 말고 계속 불어주세요.
숨을 내쉰 순간, 호흡측정기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형중알코올농도 0.3%. 도현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 이번에는 정말 끝일지도 모르겠다..
20년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걸리면 3회차. 그는 실형 가능성까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3%…불리한 상황의 연속
0.3의 수치는 기계의 결함으로 보았고, 경찰서에서 채혈 검사를 다시 한 결과. 김도현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확인됐습니다.
0.08%를 초과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더구나 이번은 집행유예 이후에 3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는 얘기를 들은 김도현님은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이현의 전략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 주목하다
사건을 맡은 이현 변호인단은 단속 상황과 측정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호흡측정치(0.3%)와 채혈치(0.093%)의 큰 차이 – 기계 오차 가능성 검토
운전 종료 후 채혈까지 약 30분 이상 경과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주장
운전 거리 약 1km로 매우 짧았던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구강청정제 사용으로 호흡측정치 왜곡 가능성
과거 전과 이후 14년간 재범이 없었고, 현재 트럭 운전 기사로 생계가 걸린 점
이현은 이 논리를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 음주운전 3회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2025년 3월,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생계가 얼마나 어려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왜 초반 대응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김도현님 사례처럼,
단속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운전 당시 상황과 생활 형편을 함께 설명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FAQ
Q1. 음주운전 3회차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A. 통상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운전 거리, 측정 과정, 피해 유무,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면 벌금형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Q2. 벌금 금액은 보통 얼마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여부,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700만 원~1,0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변호인은 측정 과정과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 여부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대부분 사람들은 이번엔 진짜 실형이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요, 단속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측정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설명하면 생각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 전과 있으니까 무조건 실형이야 라는 말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 실형이냐 벌금이냐는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음주운전 3회차라고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상담과 정확한 판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