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어떡하죠?

1. 역주행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과실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역주행 교통사고의 법적 성격

2-1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 도로교통법: 중앙선 침범(제13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제48조)에 해당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반 사고는 보험 가입 시 공소가 취소되지만, 중앙선 침범은 예외(처벌 특례 배제)입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

• 제5조의3(도주차량):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적용

👉 따라서 역주행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상태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

◈ 단순 부주의로 인한 역주행 사고 → 교특법 적용, 단 처벌 특례 배제 → 형사처벌 가능

◈ 음주·약물 상태에서 역주행 → 특가법 제5조의11 적용 가능 → 더 무거운 형사처벌

2-3 치사죄와 법조경합 문제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교특법은 ‘처벌 특례’를 규정할 뿐, 별도의 치사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합하여 처벌”이 아니라, 법조경합 원칙에 따라 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3. 피의자가 직면하는 위기 상황

3-1 경찰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중대 역주행 사고는 경찰 조사 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도주가 결합된 경우 구속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3-2 보험사 처리 한계와 형사책임 분리 문제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더라도,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 위험도 있습니다.

4. 변호사는 어느 시점에 선임해야 할까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인명 피해, 음주, 도주가 결합된 사고: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필요

• ✅ 단순 물적 피해 사고: 보험으로 해결 가능, 다만 분쟁이 예상되면 조기 선임 권장

5. 변호사의 구체적 역할

• 경찰 단계: 불리한 진술 방지, 구속영장 기각 전략

• 검찰 단계: 합의 주도, 기소유예·약식기소 유도

• 재판 단계: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집행유예 확보

특히 합의는 피의자가 직접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가 개입해야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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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Q1.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 인명 피해가 크거나 음주·도주가 결합된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Q2. 보험사가 처리하면 형사처벌은 줄어드나요?

➡️ 보험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지만,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 합의가 최선이지만, 반성문·재범 방지 노력·경제적 사정 소명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는 사회적 비난이 크고 법적 처벌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따지고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교통사고·음주 사고 사건을 20년 이상 다뤄온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