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치상 완전정복: 처벌 수위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교특법 치상이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합니다.교특법 치상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적용되는 특별법상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시 강제 추방이나 출국 명령의 위험도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특법 치상과 치사의 결정적 차이점

교특법 치상과 치사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의 생사 여부입니다.

교특법 치상: 피해자가 부상만 당한 경우

교특법 치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경우에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이 되었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치사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치상 사건은 일정 조건 하에서 합의만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치사 사건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변호 전략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특법 치상은 반의사불벌죄?

교특법 치상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기소 후 수소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소추특례가 배제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중상해 사고(생명 위험, 불구, 불치의 질병)

•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의무 위반

• 보험 무효·해지·면책 사유 발생

특히 중상해의 경우 종합보험 특례는 적용이 없지만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은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후 1심판결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12대 중과실의 구체적 내용과 처벌 영향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12개의 사유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중요한 판례 해석:

• 백색실선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호위반의 경우,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12대 중과실로 인정됩니다. 즉,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10대 중과실+인명피해 총합 3주의 경우 50~200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나머지 2개(무면허운전, 음주 운전)의 경우는 사고가 없어도 적발만으로 최소 200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교특법 치상 처벌 수위 결정 요인들

교특법 치상의 처벌 수위는 다음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중 요인: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 피해자 상해 정도

• 운전자의 과실 정도

• 음주 운전 등 악질적 요소

• 동종 전과 유무

감경 요인: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종합보험 가입 상태

• 진지한 반성과 사과

• 초범 여부

• 사고 후 구호 조치 이행

실제 판례를 보면 같은 교특법 치상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벌금 50만 원부터 징역형까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 5가지 상황

성공 사례로 보는 효과적 대응 전략

무죄 판결 사례 분석

골목길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앞을 보지 않고 달려 나오는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 진행한 일:

1.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

2. 규정 속도 준수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

3. 피해자 발견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을 CCTV 분석으로 증명

4. 주의의무를 다해도 사고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5. 운전자 과실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입증

결정적 변호 전략:

• 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 신청: 법무법인 이현이 직접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사고 회피의 임계점에 있는 사고로 사고 회피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분석하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기관의 공식 답변을 확보

• CCTV 영상 분석: 피해자가 골목길을 급히 뛰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했던 정황을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

• 전문적 법리 구성: 사고 발생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법적 논리로 체계화

철저한 사실조사와 전문적 법리 구성, 그리고 적극적인 입증 활동이 무죄 판결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시기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률 전문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복잡한 요건과 예외사항이 많아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 대응: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적정한 합의금 수준과 합의서 작성에 대한 전문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감경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적의 변호사 선임 시기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전: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불기소 처분을 위한 적극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늦어도 경찰 조사받기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전 대응 가이드: 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사고 직후 대응

1. 현장 보존: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블랙박스 확보

2. 구호 조치: 피해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3. 신고: 112 신고 및 보험사 신고

4. 증거 수집: 목격자 확보, CCTV 위치 파악

수사 단계 대응

1. 변호사 선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 선임

2. 피해자 합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및 피해 배상

3. 수사 협조: 성실한 조사 참여 및 진실한 진술

4. 증거 제출: 유리한 증거자료 적극 제출

기소 후 대응

1.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진단서, 소득 증명 등

2. 추가 합의: 기소 후에도 지속적인 합의 노력

3. 법정 변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한 감경 주장

4. 선처 탄원: 가족,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 준비

FAQ: 교특법 치상 주요 질문과 답변

Q1. 교특법 치상과 치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피해자의 생사 여부가 결정적 차이입니다. 치상은 피해자가 부상만 당한 경우, 치사는 사망한 경우입니다. 치사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교특법 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A: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기소 후 합의서 제출 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중상해, 뺑소니 등의 경우 예외입니다.

Q3.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A: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20km/h 초과),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등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4. 교특법 치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피해자 상해 정도, 운전자 과실 정도,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상태,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벌금 50만 원부터 징역형까지 큰 차이를 보입니다.

Q5.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한 빨리, 늦어도 경찰 조사 전에는 선임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현장 보존, 증거 수집, 피해자 합의, 수사기관 대응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교특법 치상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처벌 수위부터 향후 운전면허, 직장 생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고 직후 올바른 대처와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