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동시 입건 시 형량과 선처 전략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하며 당황해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단순히 음주운전 처벌만 받는 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라는 더 무거운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헷갈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의 차이, 동시 입건 시 죄수와 형량 산정 방식, 그리고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선처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1.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 어떻게 다른가요?

• 위험운전치상죄: 음주, 약물, 난폭·보복운전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즉,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두 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거죠.

2. 동시에 걸리면 죄수는 어떻게 되나요?

죄수란 범죄의 개수와 그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개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흡수하여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 형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위험운전치상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사고 여부에 따라 벌금형~징역형

• 실체적 경합 시: 경합범 가중 처리됨

•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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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 진술 전 변호인 선임 필요성: 수사 초기 진술이 기소 여부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블랙박스·CCTV 증거 확보: 과실 정도, 회피 가능성 등 유리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및 피해 회복: 치료비·합의금 지급, 사과문 전달은 양형에서 큰 감경 요소입니다.

5. 양형에 유리한 전략

•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의지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표현

• 재범 방지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음주 재활·교통안전 교육 등

• 사회봉사·기부 활동: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 가능

6. 변호사의 필요성

수사 단계에서 법리 다움틀 통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자체를 다투저가 감경 근거를 마련할 뿐더러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또한 판례 및 양형 자료를 종합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맞춤 방안을 제시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 처벌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위험운전치상죄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 부상이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은 사고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7-2.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 음주·약물 운전, 보복운전, 중앙선 침범, 과속 등으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7-3.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공판 또는 약식명령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용되면 죄수·형량·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건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