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중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너무 놀라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자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하시는 말은 이렇습니다:
“저 혼자 다쳤고, 시설물만 부쉈는데도 구속되나요?”
“공공기물을 파손했는데 합의가 가능할까요?”
“뺑소니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대서 너무 걱정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음주 운전 대물사고 + 공공기물 파손 + 뺑소니 사건에서 실제 적용되는 처벌 수위, 벌금, 감형 전략, 판례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 대물사고의 실제 처벌 수위
대물사고란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차량이나 구조물 등 물건에 피해를 준 교통사고입니다. 여기에 음주 운전이 결합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 운전 유형 | 법정형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음주 운전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및 재범 여부에 따라 수백~수천만 원대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공공기물 파손 시 더 무거운 책임
대물사고의 대상이 차량이 아니라 가드레일, 신호등, 가로등처럼 공공기물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공공기물은 일반적인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관리되며, 이 경우 재물손괴죄나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공기물 파손 시 실제로는 재물손괴죄 + 도로교통법 위반 + 손해배상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일 경우 적용되는 법과 형량
현장을 이탈하면 바로 ‘도주차량’, 즉 뺑소니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닌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실형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에 대한 가중처벌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형량과 벌금 예시
상황 | 실제 결과 (판결 사례) |
|---|---|
혈중알코올농도 0.195% + 가드레일 파손 후 자수 (초범)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벌금 없음 (전액 변상) |
0.14% 음주 + 신호등 파손 + 도주 + 적발 (재범) | 실형 1년 6개월, 법정구속 |
0.07% 경미 음주 + 가드레일 박고 신고 없이 귀가 (합의O) | 벌금 700만 원, 전과 없음 |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정리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자수 또는 사고 후 직접 신고한 경우
파손된 공공기물에 대해 전액 배상 또는 합의
반성문,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봉사활동 증빙 등 제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인명 피해가 없을 때
🔹 특히, 초동 수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 운전 대물사고 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대물배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나중에 피해 금액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2. 음주 운전 대물사고도 형사처벌 받나요?
A. 네. 단순 대물사고라도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공공기물인 경우 형량이 올라갑니다.
Q3. 자수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A. 그렇진 않습니다. 진정한 자수인지, 수사기관이 이미 추적 중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에 먼저 연락하고 출석한 시점이 빠를수록 감형에 유리합니다.
지금이 실형을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박고 놀라서 도망치셨더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직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무작정 뉘우치기보단, 전략적으로 감형 사유를 준비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음주 운전, 공공기물 파손, 뺑소니 사건에서 수십 건 이상의 감형 및 집행유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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