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뺑소니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이탈이라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중형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도주치상죄의 기준과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알아보세요.
1. 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조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성립해요. 운전자에게는 현장 정차, 구조, 신고 의무가 있어요. 피해자의 경상 여부는 무관하고,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든 해당돼요.
2. 단순 뺑소니와 도주치상의 차이점
단순 뺑소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도 없으며 초기 응급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치상: 사고 이후 상해 발생(진단서 기준) + 현장 이탈 후 구조·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상해 여부가 핵심 구분 기준이에요.
3. 도주치상죄의 처벌 수위
✅ 형법 제5조 벌금형 불가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도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징역이나 실형 선고가 많아요.
✅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구조 여부, 사과와 합의 여부 등이 양형 요소가 돼요.
4. 이런 상황도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고 직후 잠깐 정차했다가 구조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정차한다고 도피가 면제되지 않아요. 구조와 신고 없이 떠났다면 구성요건 충족해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지만, 병원 진단서로 상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 발언보다 의료 기록이 우선이에요. 진단서를 제출하면 도주치상 성립 가능해져요.
사고 후 연락 없이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자진 출석한 경우
자진 출석은 긍정 요소지만, 초기 현장 이탈 + 구조 불이행만으로 성립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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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현장 이탈 + 구조 불이행 만으로도 도주치상 구성 판단하곤 해요.
다시 말해, 피해자 상태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5.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형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 진단서, 합의서, 반성문을 준비해야 해요.
사고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자진 출석 →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음주 정황, 운전 목적, 도주 이유 등을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유리해요.
변호인 선임 후: 진술 조율, 증거 정리, 공탁 전략 등을 함께 준비하면 실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도주치상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범죄로 형사처벌 리스크가 매우 커요.
단순히 겁나서 도망쳤다는 진술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려워요.
수사기관은 도주 경위, 정차 여부, 사고 직후 행동 등 디테일을 중점으로 살펴봐요.
변호사는
고의성·도주의도 부인 논리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 감형 전략 설계하며,
참작 사유 정리 + 반성자료 준비를 통해
→ 실형 방어 또는 집행유예 유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7‑1.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차이점 알려주세요
도주치상은 상해 + 현장 이탈 + 미조치 (신고·구조) 결합돼야 성립해요. 단순 미조치만으로는 가벼운 뺑소니로 다뤄져 처벌 수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7‑2.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① 상해 발생(의료 진단 기준) + ② 현장 이탈(정차 후라도 구조 없이 떠난 경우) + ③ 구조·신고 미이행이 성립 조건이에요.
7‑3. 도주치상 처벌 수위와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실형 중심 판결이 대부분이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아요. 집행유예 여부는 합의, 반성, 자진 출석, 정황 설명 등이 복합적으로 참작되어 결정돼요.
사고보다 더 무거운 건 도주의 판단입니다.
단 몇 분의 이탈이도주치상죄라는 중범죄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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