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만 운전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술 마신 뒤 그냥 차만 조금 옮겼는데… 이게 음주운전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였을 뿐인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운전은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까요?

주차장 음주 운전이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단순히 도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교통에 개방된 장소라면, 아파트 주차장·대형 마트 주차장·상가 건물 주차장도 음주운전 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도로로 취급되며, 여기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문제 되는 상황

1. 술을 마신 뒤 차를 다른 칸으로 이동시키다 적발된 경우 : “잠깐 옮기기만 한 거다”라는 해명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음. 차를 실제로 움직였다면 운전인 것.

2.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경우 : 주차 라인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도, 바퀴가 굴러간 순간부터 운전에 해당함. 사고가 없어도 단속될 수 있음.

3. 시동만 켠 경우 : 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는 무죄 판례도 있으나, 기어 변속이나 핸들 조작 등 운전의 의지가 보이면 처벌됨. 현장 상황, 단속 당시 정황이 중요함.

관련 판례와 해석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주차장은 도로와 동일하게 본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소가 주차장이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차장이었음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현에서 맡았던 사례의 판결문을 보면, 주차장이라는 장소가 형을 줄이는 데 참작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차량 이동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시동만 걸었다면, ‘운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주차장 음주운전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운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애매한 경우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만 걸었는데, 경찰은 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들로 보면 상황에 따라 무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법리에 맞는 반박과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2️⃣ 주차장의 성격이 쟁점이 되는 경우

주차장이 ‘도로’인지가 다퉈지는 상황.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 가능성, 출입 통제 여부 등 세부적인 사실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변호사는 판례를 근거로 유리한 논리를 세울 수 있어요.

3️⃣ 경찰 단속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거나, 측정치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혼자서는 이를 파악하고 주장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는 증거능력 배제 등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조금 옮겼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는 일반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상가 주차장 등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할 경우 대부분 법원은 음주운전 인정 쪽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긴 것뿐이라도 처벌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Q. 차를 움직이지 않고 시동만 걸었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시동만 켠 경우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시동만 켠 경우, 운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켜고 기어 변속·핸들 조작 등 운전 준비 동작이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운전할 의사”까지 문제가 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차량 운전석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 주차장 음주운전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가 서 있었다는 것, 주차장이라는 점이 원칙적으로 참작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2025년 처벌 기준 보러 가기

주차장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이현은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