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이라던 남편의 거짓말, 회사동료바람 잡고 외도이혼·외도소송 승소한 비결
"요즘 부쩍 야근이 잦네?"라고 믿었던 그 말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도이혼을 고민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아마도 배우자의 회사 동료와 벌어진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붙잡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상처받은 권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법적 대응만이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업무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A씨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은 과정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A씨는 2019년 5월의 어느 밤을 잊지 못합니다.
퇴근 후 피곤해 잠든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 때문이었습니다.
업무 연락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본 화면에는 회사 동료 B씨와의 입에 담기 힘든 애정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외도 사실이 발각된 다음 날 가출을 감행했고, 며칠 뒤 본인의 생일 식사를 마친 직후에도 다시 B씨를 만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짐을 정리하러 온 집안에서도 외도 현장이 목격될 정도로 A씨의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현의 전략적 조력
저희는 A씨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외도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다각적 증거 연계
단순 카톡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CCTV 영상, 제3자의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강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인 회사 동료 B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물었습니다.
논리적 소장 구성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피고들이 어떻게 혼인 생활을 파괴했는지 구조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결과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이현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측의 부당한 반격(반소)을 방어해내며, 결과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외도소송, 왜 전문가의 전략이 핵심일까요?
많은 분이 "증거만 있으면 이기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 간의 외도는 업무적 관계라는 핑계 뒤에 숨기 쉽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증거의 질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친해 보이는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CCTV, 그리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서로를 뒷받침할 때 법원은 비로소 높은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 외도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와 인정되지 않는 자료의 차이
2. 이혼 전이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아이 때문에,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 가정을 파괴한 제3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3. 공동불법행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내 혼인 생활을 함께 파괴한 '공동 가해자'입니다.
이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고난도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더욱 확실한 승소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 상대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 진행
외도이혼에 대해 자주묻는질문
Q1. 회사 동료와 바람 피운 경우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회사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동료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Q2. 직장 내 바람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조건은?
A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인식),사실의 적시(00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명예훼손(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3. 회사 동료와의 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3.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 동료와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혼 소송에서 외도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4.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간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및 동영상,녹음파일,모텔이나 호텔 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Q5. 회사 동료와의 외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5.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정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리스크
인터넷의 불분명한 정보만 믿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역고소의 위험 : 상대방의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멸실 : 배우자가 눈치를 채고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면 승소 확률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법무법인 이현 손정원 변호사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