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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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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어떤 경우에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나요?

법인격 부인론: 어떤 경우에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나요?

회사 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넘어가는 ‘법인격 부인론’. 적용되는 상황, 법원의 판단 기준, 주주의 책임 범위와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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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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