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오랜 시간 가슴에 쌓아온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다시 찾아온 그들의 그림자.
"이제 와서 내가 왜 부모 빚을 갚아야 하죠?"
"나를 버린 사람을 부양하라니, 이게 법인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단순히 서류 한 장 정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 겁니다.
내 평온한 가정과 소중한 재산을 저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싶은 간절함일 것입니다.
전략적 조력자로서,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방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호적파는법의 현실과 한계
많은 분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의 이름을 완전히 삭제하는 호적파는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법제상 '천륜'을 임의로 끊어내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적파는법을 찾는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서류상의 삭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절연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재산, 그리고 일상을 위협하는 부양의무와 상속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악연을 끊어내는 3가지 실무적 수단
실질적으로 남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 (부양의무 면제)
연락 없던 부모가 지자체나 법원을 통해 부양료를 요구한다면,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를 다퉈야 합니다.
과거 부모의 유기, 학대, 방임 사실을 입증하여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양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는 호적을 파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절연 효과를 가집니다.
🔗 가정폭력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바로가기)
2. 부모 채무 상속 차단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부모의 빚이 나와 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부모의 사채 빚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어요.
⚠️
3. 주거지 노출 방지,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해 부모가 당신의 주소지를 파악해 찾아오는 공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무 팁!
가정폭력 등의 피해 사실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의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주지 절연'입니다.
호적파는법 고민,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꼭 사전에 가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래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쉽게 3가지 정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증거의 휘발성: 부양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십수 년 전의 학대 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법적 논리의 정교함: "미워서 부양(상속)하지 않겠다"는 감정적 호소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근거로 한 논리적 방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차 피해 방지: 서류 작성 실수로 상속 포기가 기각되면, 평생 일궈온 재산이 부모의 빚 탕감에 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패륜'이 아닌 '정당방위'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가족 사건을 다루며, 부모라는 이름의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의뢰인들을 보았습니다.
학대와 방임에 ‘내 잘못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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