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법? 17년 뒤에 청구 당했는데 어떡하죠

이혼 후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회피는 강제집행이나 명단 공개 등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뿐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감면폭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1억 원이 넘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약 70퍼센트를 감면받고 3,000만 원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이현만의 합리적인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억 원 과거 양육비 청구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후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건 포인트

• 장기 미지급 발생: 이혼 전 별거 시점부터 약 17년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음

• 특수한 거주 상황: 상대방이 재혼 후 해외(미국)로 출국하여 장기간 연락이 두절됨

• 거액의 일시 청구: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 맞춰 과거 미지급분 총 1억 450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함

• 의뢰인의 위기: 일시불 지급 시 경제적 파산 및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

의뢰인은 양육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억 단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현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부터 파고들어 법원을 설득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법? 핵심은 감액 구조입니다

많은 분이 연락이 끊겼거나 장기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액 전액이 인정될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미지급 기간만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감액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의 특수성

양육비 채권은 합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지금 시점에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따지는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을 우선시합니다.

2. 법원이 주목하는 감액의 결정적 요인

• 상대방의 현재 사정: 재혼 여부, 해외 체류, 새로운 부양가족 존재 등 실질적인 경제적 배경을 확인합니다.

• 산정표의 유연한 적용: 과거 전체 기간에 현재의 물가나 기준을 기계적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가혹한지 판단합니다.

• 감면 가능성의 한계: 다만,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악의적인 지급 회피 정황이 명확하다면 감액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의 실무 전략으로 판 뒤집기

가정법원은 미지급 사실보다 왜 지급이 중단되었는가와 누가 실제로 양육했는가에 주목합니다. 이현은 이 점을 파고들어 불리했던 소송의 흐름을 반전시켰습니다.

① 비자발적 양육 중단 사유의 입증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신변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폭력을 피해 아이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상대방의 청구 명분을 약화시켰습니다.

② 실질적 양육비 사용에 대한 의문 제기

사건본인을 상대방이 아닌 시어머니가 사실상 양육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된 거액의 금원이 실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쓰였는지, 아니면 의뢰인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청구액의 부당함을 다퉜습니다.

③ 장기 미집행에 따른 형평성 주장

2004년 별거 이후 2021년에야 청구가 제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이 권리 행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일시금으로 거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④ 산정 기준의 합리성 다툼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자녀 연령 및 부모 합산 소득별 표준 양육비 기준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부양 가족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산정표상의 금액이 산술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절대적 확정액이 아님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일시 지급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여 법원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 금액을 끌어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내 상황에 맞는 적정 금액 계산법

판결 결과 - 청구액 70% 감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어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었던 억 단위의 채무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았다면? 상황별 필수 준비 가이드

상대방의 거액 청구에 직면했을 때, 변명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감액 판결을 이끄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 상대방의 귀책으로 아이와 떨어지게 된 경우

아이를 상대방에게 맡긴 과정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폭행 전과나 경찰 신고 이력, 혹은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한다면 양육비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청구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무조건 지급을 거부하기보다 본인의 소득과 부채 현황을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합리적인 선'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재산 명시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되, 일시금 지급이 본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동산 등 자산 압류가 걱정되는 경우

아파트 등 명의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등 더 큰 법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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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방치할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매 등 압박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전문적인 실무 대응을 한다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회피하기보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관통하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