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양육비, 포기 각서 썼으니 끝? 친부의 거짓말 깨뜨리는 법 (과거 양육비 계산)

2025년 대법원 판결, 부모의 자존심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먼저다.

"아이 내 호적에 안 올리는 조건으로, 양육비 안 받겠다고 각서 썼잖아!"

아마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이 생부에게 큰맘 먹고 연락했다가 이런 적반하장 식의 반응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은 경제적 고통, 그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아이 권리를 포기했나 하는 자책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양육비 포기 각서', 법적으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법은 아이의 생존권을 부모의 자존심이나 과거의 약속보다 훨씬 위에 둡니다.

오늘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떻게 아이의 권리를 되찾고 밀린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도장 찍었으니 죄인?" 당신의 각서가 휴지 조각인 이유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돈 안 받겠다고 도장을 찍어줬어요..."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근 법원이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친모가 양육비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자녀 본인(또는 자녀를 대리한 양육자)은 자신의 부양료를 청구할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네가 안 받기로 했잖아!"라고 소리쳐도, 법원에서는 부모 간의 약속으로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인지 청구가 먼저

혼외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認知) 청구'입니다.

법적으로 남남인 상태에서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 아이가 당신의 핏줄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인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합의를 시도해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과거 양육비 계산의 비밀

인지 판결이 나면, 그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으로 소급됩니다. 즉,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지출한 돈을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부모 합산 소득: 당신과 상대방의 세전 소득을 합칩니다.

2. 자녀의 나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구간별 양육비가 달라집니다.

3. 분담 비율: 합산 소득 대비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5세 아이 엄마가 놓치고 있는 돈, 최소 3천만 원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다 빼고, 돈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가상의 의뢰인 A씨(30대, 미혼모)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 보십시오.

의뢰인 A씨의 상황

• 아이: 만 5세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 얼굴 못 봄)

• 엄마(A씨) 월 소득: 세전 200만 원 (알바 및 파트타임)

• 생부(B씨) 월 소득: 세전 450만 원 (중소기업 과장급 추정)

• 특이사항: 생부가 양육비 포기 각서를 근거로 지급 거부 중.

계산 ❶ 부모 합산 소득 확정

법원은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서 아이에게 필요한 표준 양육비를 정합니다.

• 엄마(200만 원) + 생부(450만 원) = 합산 소득 650만 원

• 구간: 600만 원 ~ 699만 원 구간에 해당

계산 ❷ 표준 양육비 확인

합산 소득 650만 원 구간에서, 만 5세 아이에게 필요한 표준 양육비를 찾습니다.

• 표준 양육비: 약 1,772,000원 (평균치) 이 돈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엄마와 아빠가 합쳐서 써야 할 총액입니다.

계산 ❸ 분담 비율 나누기

이 총액을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많이 냅니다.

• 전체 소득(650) 중 생부 소득(450)의 비율 = 약 69%

• 생부 부담금: 1,772,000원 × 69% = 약 1,222,680원

즉, 생부는 매달 약 122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청구 금액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안 준 돈(과거 양육비)이 핵심입니다.

1. 장래 양육비 (앞으로 받을 돈) : 매월 122만 원 (아이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매달 지급)

2. 과거 양육비 (일시금 청구) :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60개월) 못 받은 돈을 계산합니다. (※ 아이가 어릴 때는 표준 양육비가 조금 더 낮으므로, 평균치로 보정하여 계산)

• 단순 계산: 월 110만 원(평균) × 60개월 = 6,600만 원

⚠️🛑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변호사 Tip)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100% 다 인정해주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줘야 하는 생부의 부담"과 "어쨌든 엄마 혼자 힘으로 키워낸 사정"을 고려해 감액합니다.

법원 예상 판결액: 약 3,000만 원 ~ 4,000만 원 선 (일시금)

만약 생부가 "돈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이 금액을 줄이는 대신 매달 받는 돈(장래 양육비)을 조금 더 높이는 협상도 가능합니다.

각서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반박 서면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통해 생부에게 보낼 내용증명이나 소장에는 이렇게 적힙니다.

1. 피고(생부)는 원고(엄마)에게 과거 양육비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협상 위해 조금 높게 책정)

2. 피고는 사건본인(아이)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금 1,3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숫자는'협상의 무기입니다

생부는 처음엔 "각서 썼잖아!"라고 소리치겠지만, 법적으로 계산된 5천만 원의 청구서"와 월급 압류 경고장을 받으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포기하려는 그 돈, 단순히 푼돈이 아닙니다.

일시금 수천만 원과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아이의 미래를 바꿀 자금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소송 걸면 재산 다 빼돌려서 땡전 한 푼 안 줄 거야."

상대방의 이런 협박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양육비 소송 중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재산 명시 명령: 법원이 직권으로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 재산 조회: 은행, 보험사, 부동산 등을 통해 숨겨둔 재산을 샅샅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감치: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심지어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아이가 자주 아파 병원비가 많이 든다거나 특수 교육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 금액보다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소득 자료 증빙과 가산 요소 입증,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