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검사 강제 가능할까? 인지 거부 남성 법적 대응법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 아니라고 발뺌해요."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 연락을 끊어버려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법률적 혼인 관계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상대 남성이 인지를 거부하는 상황. 출생신고도, 양육비 청구도 막막하고,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당신이 느끼는 억울함과 불안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과 아이를 보호합니다. 상대 남성이 인지를 거부하더라도, 친자 검사를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확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 거부 시 대응 방법, 친자 검사 강제 절차, 실제 승소 사례,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증거까지 변호사 상담처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인지의 법적 의미
인지(認知)란? :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법적으로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혼인 외 출생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의 친족 관계는 자동으로 성립하지만, 아버지와의 친족 관계는 인지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인지의 효과
인지가 되면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다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인지만으로 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아버지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인지 시점부터 양육 의무를 집니다.
양육비 청구권: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아이는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성(姓) 변경: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면 민법 제78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부모의 협의가 있거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어머니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는 단순히 "아버지가 누구인지 인정받는 것"을 넘어, 아이의 경제적·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상대가 인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 인지 vs. 강제 인지
인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임의 인지(任意認知):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시·구청에 인지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상대 남성이 거부하면 불가능합니다.
강제 인지(強制認知):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할 경우, 자녀(또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친자 관계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863조는 "인지의 소는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상대가 거부해도 법원이 친자 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 남성이 "내 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친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합니다. 즉, 상대의 동의 없이도 인지를 강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자 검사를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법원의 친자 검사 명령 제도
인지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말 그 남성의 자녀인가"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은 친자 검사(DNA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법원이 친자 검사를 명령하면, 상대 남성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친자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은 상대의 거부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친자 검사 거부 시 친생자 추정
대법원은 "인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자 검사를 거부하면, 원고(어머니 또는 자녀)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친생자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대가 친자 검사를 회피한다고 해서 소송이 무용지물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 자체가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승소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9년 선고 사건에서, 피고 남성이 친자 검사를 거부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①교제 기간 중 메시지 내역, ②임신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대화, ③피고가 "아이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친자 관계를 인정하고 인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친자 검사 청구 절차: 단계별 가이드
Step 1: 소장 작성 및 제출
인지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고(자녀) 및 법정대리인(어머니) 인적 사항
피고(아버지로 주장되는 남성) 인적 사항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를 인지하라"
청구 원인: 교제 관계, 임신·출산 경위, 피고가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사정 등
Step 2: 법원의 친자 검사 명령
법원은 소송 진행 중 직권으로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친자 검사를 명령합니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선납하지만, 승소 시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Step 3: 친자 검사 결과 제출
친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 확률이 99.9% 이상으로 나오면, 법원은 이를 핵심 증거로 판단합니다. 피고가 검사를 거부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불리한 추정을 받습니다.
Step 4: 판결 및 인지 확정
법원이 "피고는 원고를 인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 확정일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 시·구청에 제출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됩니다.
🕓 소요 기간
인지 청구 소송은 친자 검사 일정, 법원 심리 기일 등에 따라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피고가 불출석하거나 친자 검사를 거부하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증거 체크리스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대 남성과의 교제 관계 및 그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① 교제 관계 입증 자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특히 애정 표현, 만남 약속 등)
통화 기록: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통화 내역(통화 빈도, 시간대 등으로 밀접한 관계 입증)
사진: 함께 찍은 사진, SNS에 올린 커플 사진 등
목격자 진술: 친구, 가족 등 두 사람의 교제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
② 임신·출산 사실 공유 증거
임신 사실을 알린 메시지: "임신했어요",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등의 대화
상대의 반응 기록: "책임지겠다", "같이 키우자", "낙태하라" 등 어떤 반응이든 모두 증거가 됩니다
병원 동행 사실: 산부인과 진료 시 함께 갔다면 병원 CCTV, 주차 기록 등 확보
출산 전후 연락: 출산 예정일 문의, 출산 후 축하 또는 회피 메시지 등
③ 상대방이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발언
"내 아이 맞아", "너랑 나 사이에 아이가 생겼네" 같은 명시적 인정 발언
"양육비 줄게", "이름은 뭐로 지을까" 같은 간접적 인정
이런 발언은 녹음, 메시지 캡처 등으로 반드시 보존하세요.
④ 친자 검사 관련 증거
상대가 친자 검사를 제안했다가 거부한 경우, 그 경위를 기록해두세요.
상대가 "검사 결과 내 아이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후 검사를 회피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 보존 팁
메시지 캡처: 날짜, 시간, 상대방 이름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녹음 파일: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백업: 휴대폰 고장·분실에 대비해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세요.
법률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월 수입 520만 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인지 청구 소송 대리, 친자 검사 비용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연계
신청 방법: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klac.or.kr)
문의: 국번 없이 13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연계
인지 청구와 별도로, 미혼모로서 주거·생계 지원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지 이후: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인지가 확정되면,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인지 확정 후 발생하는 미래분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과거분의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양육 기간, 경제적 능력, 양육비 미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상대의 소득, 재산, 양육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정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청구 절차, 산정 기준, 강제 집행 방법 등은 별도의 전문 콘텐츠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인지 확정 후 즉시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자 검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친자 검사 비용은 통상 30만~50만 원 정도이며,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어머니 또는 자녀)가 선납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아버지)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친자 검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범위와 부담 비율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해주니 반드시 문의하세요.
Q2. 상대 남성이 연락을 끊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연락을 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면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상대의 주소를 찾기 위해 법원에 주민등록초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Q3. 인지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인지 청구권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난 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본인이 직접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인지 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친자 검사 결과가 99.9%인데도 상대가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 확률이 99.9% 이상으로 나오면, 법원은 사실상 100% 친자 관계를 인정합니다.
상대가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 기관의 검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99.9% 이상의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인지 청구가 인용됩니다.
Q5. 인지가 되면 아이 성(姓)도 아버지 성으로 바뀌나요?
네,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면 민법 제78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부모의 협의가 있거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어머니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어머니가 아이의 복리와 정체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성으로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종전 성 유지를 허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6. 상대가 결혼한 유부남이면 인지 청구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상대 남성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유부남이어도 인지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혼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인지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의 확인이므로, 상대의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와의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이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는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상대의 무책임함에 대한 분노, 법적 절차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상대가 거부하더라도 친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정할 수 있고, 인지 이후에는 양육비를 청구하여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은 아이에게 법적 권리를 찾아주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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