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20년 만에 연락 온 부모의 부양료 청구,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Jan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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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등기 우편 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발신인은 수십 년간 연락조차 없었던 부모,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니, 부양비 지급 의사를 밝히십시오."

어린 시절 나를 학대하고 방임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월급과 가족의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넘어 분노가 치미시겠지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당신의 급여 통장이 압류되는 비극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면제 및 감경이 가능한 법적 근거

우리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의 정도를 0으로 정하거나 부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의무 이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 면제 가능성 자가 진단표

불안한 마음에 내린 결정이 재판에서는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다음 3가지는 전문가 상담 전까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① 부모를 향한 감정적인 폭언 (패륜적 행위로 둔갑)

억울함에 못 이겨 보낸 욕설이나 폭언 섞인 문자는 상대방 변호사에 의해 자녀의 부당한 대우로 포장됩니다.

이는 부양의무 면제 사유를 상쇄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② 소액이라도 '일단 송금'하는 행위 (의무 인정 간주)

”병원비가 급하다니 이번만 주겠다”며 보낸 금원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경우,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나 방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회성 소액 송금만으로는 부양의무의 승인으로 단정되지 않으나, 송금의 경위, 금액, 빈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시작된 부양료를 끊어내는 것은 처음부터 막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렵습니다.

③ 소장 및 관공서 통지서 수령 거부 (무변론 패소)

소장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양료 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제50조).

따라서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될 수 있으나,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부양료 소송은 일반 재판과 결이 다릅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당신의 과거 상처와 현재 상황을 법리의 언어로 치밀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의 재구성

: 과거 거주지 변동 내역(주민등록초본), 양육비 미지급 기록, 친척의 진술 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경제적 방어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에 대비하여, 현재 당신의 가계 지출이 본인 가정을 유지하기에도 임계점임을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멍에가 당신의 소중한 현재까지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는 당신의 억울한 감정을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의 근거로 바꿔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섣불리 보낸 문자 한 통이 당신의 미래 자산 수억 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수많은 부양료 청구 기각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받은 등기 우편,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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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면제 심판으로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