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때
평생 성실하게 일구어온 자산은 부모님께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며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돕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이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자녀 간의 갈등을 우려하시곤 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가족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법적 수단을 넘어 부모님이 생전에 의료비나 생활비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후에는 본인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돕는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2026년 현재 상속 트렌드는 단순히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 복지와 자산 승계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이 어떻게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서울 거주 의뢰인의 자산 설계와 증여 전략
법무법인 이현을 찾은 80대 부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분들은 서울 소재의 아파트와 예금, 주식 등 약 17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세 아들이 부모님 사후에도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신탁을 설계했습니다.
1.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입체적 배분
부동산은 세 아들에게 3분의 1씩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도록 설정했습니다. 반면 예금과 주식은 부모님이 생존하시는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했죠.
부모님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수탁자인 차남이 이를 관리하여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차남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간병과 관리에 헌신하는 자녀의 노고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결정이었습니다.
2. 연락 두절 수익자에 대한 엄격한 조건
부모님은 자녀들이 평소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수익자 중 누군가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그 지분을 나머지 형제들에게 재배분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는 상속이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때 완성된다는 부모님의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3. 절세와 내리사랑을 동시에 잡는 손주 사전 증여
이번 설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신탁 계약 체결 후 한 달 이내에 손주 4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증여하기로 명시한 점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성년인 손주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미리 증여를 진행하면 훗날 상속세 계산의 바탕이 되는 전체 재산 규모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절세 전략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전달하면서 가문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지켜낸 셈입니다.
무엇보다 신탁 계약서에 증여 시점과 구체적인 금액을 의무 조항으로 넣어 부모님의 뜻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법적 확실성을 부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조항
위 사례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계약서 작성 시 다음의 핵심 요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위탁자의 통제권 보장: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부모님은 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탁자의 투명한 보고: 수탁자로 지정된 자녀가 매년 1회 이상 재산 운용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다른 자녀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의사결정 능력 상실 대비: 의식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악화될 경우 수탁자가 직접 예금과 주식을 관리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집행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언장보다 유언대용신탁이 더 안전한가요?
A1. 유언장은 법적 요건이 엄격하여 형식 하나만 어긋나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갖추므로 사후 분쟁 소지를 줄여줍니다.
Q2. 신탁 비용이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A2.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초기 비용은 발생하지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분쟁이나 상속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가족의 전체적인 자산을 지키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Q3. 주식이나 외화 예금도 신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원화 예금뿐만 아니라 미화 예금과 증권 계좌 내 주식 및 현금까지 모두 신탁 재산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
유언대용신탁은 민법과 신탁법,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최신 판례들은 유류분 산정 시 신탁 재산의 포함 여부에 대해 매우 세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완벽히 갖추면서도 개별적인 가족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녀들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부모님의 진심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상속 준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 자산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의 평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자녀들에게는 공정한 승계의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상속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