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의 보험금과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들려오는 파렴치한 상속 요구에 밤잠을 설설치고 계실 당신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법은 패륜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상속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울한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방패가 드디어 마련된 것입니다.
2019년,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건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혈연관계보다 실질적인 부양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민법을 개정하여, 자녀에 대한 보호와 부양을 저버린 부모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법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도 상속인을 자격에서 제외하는 상속 결격 제도가 있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좁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상속권 상실 제도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구분 | 상속 결격 (기존) | 상속권 상실 |
|---|---|---|
핵심 근거 | 살인, 유언서 위조 등 중대 범죄 | 부양의무 위반, 학대, 부당한 대우 |
발생 방식 | 법정 사유 발생 시 자동 박탈 |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박탈 |
주요 대상 | 강력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 | 어린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등 |
청구 주체 | 별도 절차 없음 (당연 결격) |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 |
기존의 상속 결격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러야만 작동했습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제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경우처럼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경우에 집중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인의 생전 의사가 있었는지, 혹은 남겨진 가족들이 청구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공정증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나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입니다.
절차 : 유언 집행자가 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합니다.
장점: 고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언을 남길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남겨진 가족(공동상속인)이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절차
: 고인의 형제, 자매 혹은 배우자가 상속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점
: 고인의 의사가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으므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양육비 미지급 내역, 가출 신고 기록 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불화가 상속권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부모가 이혼 혹은 가출 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생사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10년 이상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 어린 시절 자녀에게 신체적·언어적·성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있다.
✅ 자녀가 병마와 싸우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외면했다.
✅ 고인이 생전에 저 사람에게는 절대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주변에 자주 표출했다.
✅ 기타 가족 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
위 리스트는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방치한 과거가 있다면 승소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건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4월 25일은 우리 상속법의 패러다임이 바뀐 상징적인 날입니다.
이에 발맞춰 개정된 '구하라법'은 해당 일자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1~2년 내에 가족을 떠나보내고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법이 보장하는 새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승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십시오
: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도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 시기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 성인이 된 자녀를 돌보지 않은 것보다,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시절에 방치한 사실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입증 자료의 구체성
: 과거의 송금 내역 부재,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기록 등을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액을 보냈다고 해서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낸 10만 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의 지속성, 자녀의 생활 수준, 부모의 경제적 여유 등을 따져 중대한 위반임을 입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피상속인(자녀)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작동합니다.
다만, 자녀가 생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유언장에 상속권 상실 사유를 명시해두면, 사후에 남겨진 가족들이 훨씬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속 재산이 이미 분할되거나 상대방이 처분해 버린 후에는 이를 되찾아오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이제 시행된 불확실한 영역입니다.
전문적인 법리 해석 없이 접근했다가 부양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한 자녀의 소중한 유산이 고스란히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상황이 상속권 상실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십시오.
유가족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떠난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지, 혹은 증거 수집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상속권 상실 청구서 초안 작성 및 입증 자료 리스트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