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떤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형사, 민사, 가사까지 엮인 최악의 상황
경찰서에서 이번 주까지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당장 내일모레는 채권자들이 제 통장을 가압류하겠다고 난리고... 그 와중에 아내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고...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버린 상황.
떨리는 손으로 네이버에 들어가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보지만, 머리만 더 복잡해집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파산 전문? 그것도 아니면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다 만나려면 수임료만 수천만 원이 깨질 텐데, 지금 통장에는 당장 쓸 생활비조차 간당간당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일까?
형사 고소(또는 방어)와 민사 소송(손해배상, 채무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해야 할지 감조차 안 온다.
인터넷에 떠도는 광고 글이나 지인들의 '카더라' 통신을 들으며 밤을 지새우고 있다.
단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잠시만 멈추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단언컨대,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급한 마음에 아무 전문 변호사나 찾아가 파편화된 조언을 듣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꼬일 대로 꼬인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전문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변호사 종류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수많은 '전문 변호사' 타이틀이 쏟아집니다.
사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는 총 63개에 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민사법, 형사법, 가사법, 이혼, 상속은 물론이고 , 부동산, 건설,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심지어 스타트업이나 학교폭력까지 그 종류가 상상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죠
최대 2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최대 2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건이 여러 개로 얽혀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내 상황은 사기(형사)도 당했고, 돈도 물어내야 하고(민사), 가정도 파탄(가사/이혼) 났는데...
그럼 도대체 63개 분야 중 어떤 변호사를, 몇 명이나 선임해야 하는 거지?"*라는 깊은 혼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면 저 분야가 비어 보이고, 저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면 이 분야 방어가 허술해질 것 같은 두려움.
결국 선택을 미루거나, 혹은 엉뚱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사건 전체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 등록요건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르면,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생각보다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시험을 통과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건은 바로 사건 수임 건수입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사법(이혼) 같은 주요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최근 3년 내에 해당 분야 사건만 무려 30건 이상을 직접 수행했어야만 합니다.
결국 '전문 변호사' 타이틀은 그 변호사가 특정 한두 우물을 아주 깊게 팠다는 확실한 훈장입니다.
등록요건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전문 변호사 선임 가이드 Q&A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수많은 전문분야 중 '부동산', '형사법', '가사법', '노동법' 등 내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여럿 보일 때면 의뢰인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전세사기 "부동산 전문을 찾아야 하나요, 형사 전문을 찾아야 하나요?"
현재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립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법리적 다툼이라면 '부동산' 전문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린 전세사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사기죄로 강하게 압박하여 합의금을 이끌어낼 형사법 지식 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묶어두는 '민사집행'(가압류/가처분) 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 고소를 지렛대로 활용할 줄 아는 전략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교통사고 전문인가요, 아니면 형사 전문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는 단순한 과실 비율을 다투는 일반 민사 사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당장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을 살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일단 감옥에 가는 것을 막고 집행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법 전문가의 방어 논리가 1순위로 필요합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과정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실무적 감각 이 더해져야 시너지가 납니다.
형사적 리스크 방어가 선행되지 않으면, 민사적 손해배상은 논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Q3. 직장 내 성추행 및 괴롭힘 "노동 전문 노무사/변호사? 아니면 형사 전문?"
경찰 조사(형사 처벌 방어)와 사내 징계위원회(해고 방어)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합의를 조율하는 것은 형사법의 영역이며, 회사 인사팀의 감사에 대응하고 과도한 징계나 부당해고를 방어하는 것은 노동법의 영역입니다.
사내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은 추후 경찰 조사에서 치명적인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내 징계위 단계부터 형사 리스크까지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묶어 방어 논리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가를 찾아야 직장과 일상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Q4.가정폭력 "가사(이혼) 전문을 가야 할까요, 형사 전문을 가야 할까요?"
멍든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면, 대부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등 가사법(이혼) 소송 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소송 승소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과 안전 보장입니다.
이혼 소장을 날리기 전에, 형사법적 관점에서 가해자를 폭행/상해로 즉각 형사 고소하고 경찰의 접근금지명령이나 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어 물리적인 분리를 먼저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 형사 처벌 결과가 결국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법무법인 이현 전문 변호사
앞서 거듭 강조했듯, 형사와 민사, 가사가 얽힌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각 분야를 단절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할 줄 아는 시야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바로 이 점에 집중하여, 특정 분야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건 전체의 판을 짜는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현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실전 베테랑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 최적의 타임라인을 설계합니다.
형사, 부동산 전문 황휘건 책임변호사
CJ, 넷마블, 교보문고 등 수많은 대기업 자문을 거치며 거대한 자본과 권리가 충돌하는 판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얽히고설킨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 분쟁부터 복잡한 기업 간 민·형사 소송까지,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는 뼈대를 세웁니다.
부동산 전문 김용희 변호사
동업자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 고소 방어는 물론, 이와 직결되는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명도 소송, 사해행위취소, 나아가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진 이혼 및 양육권 방어까지.
사건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지점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어 실무적인 타격과 방어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민사, 형사 전문 방민혁 변호사
위기가 닥치면 당장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방민혁 변호사는 토지 매매대금 반환 승소 경험 등 까다로운 민사 재산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은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방어하며 경제적 갱생이라는 궁극적인 출구를 열어줍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정연수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병행, 사실혼 존재 확인을 통한 유족연금 청구, 까다로운 군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 자칫 일반적인 민형사 논리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특수하고 예민한 쟁점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의뢰인의 권리를 빈틈없이 보호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에 갇혀 자기 분야의 서면만 쓰는 1차원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현에 여러분의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민사·형사·가사·행정 각 분야에서 실전을 겪은 변호사들이 모여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트랙을 먼저 밟아야 의뢰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죠.
전문변호사가 모여있는 이현으로
위기가 한꺼번에 덮쳐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나를 구속까지 하겠어?"라고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망설이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이 시간에도,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대동하여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적 올가미를 조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결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혼란스럽고, 수임료 부담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법무법인 이현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쥐고 계신 수많은 실타래 중 어떤 가닥을 먼저 당겨야 할지, 그 정확한 첫 방향만큼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