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 이혼, 진단서 한 장 없이 재산분할 85% 받아낸 비결

진단서 한 장 없는데, 그간의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 욱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렇게 혼자 삼키며 살아온 세월이 10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님의 마음, 제가 감히 헤아려 봅니다.

몸에 난 멍보다 더 아픈 건, 아마도 마음의 멍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 하시지만, 막상 법 앞에 서려니 두려움이 앞서실 겁니다.

특히 확실한 증거 있어?

진단서도 없으면서 어디서 거짓말이야?

라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듯 이혼하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진단서가 없어도, 신고 내역이 없어도, 당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대리하며 쌓아온,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여러분께만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

진단서 없이도 재산분할 85% 인정받은 결정적 이유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가정폭력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반드시 '전치 몇 주의 상해 진단서'나 '피 묻은 옷' 같은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원은 가정 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폭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큰소리치던 폭력 남편을 상대로, 재산의 85%를 의뢰인 몫으로 가져온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상대방의 반격에 무너지지 마세요

가정폭력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열에 아홉은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역으로 공격해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 A님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평소 폭언과 폭행은 물론, 방문을 걸어 잠그는 감금 행위, 물건을 부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였죠.

A님은 자녀를 위해 참고 살려 했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신청하자마자 남편은 "가정이 깨진 건 아내 탓"이라며 위자료를 달라는 반소(맞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위축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되어버리면 어쩌지?"라는 공포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은 법정에서 그들의 폭력적이고 왜곡된 성향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85% vs 15%, 압도적 승리의 기록

저희는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성을 낱낱이 파헤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 쟁점: 폭력 성향을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는 배우자 vs 가정폭력 피해 입증 및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 대응 전략:

  1. 준비서면을 통한 서사 재구성: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교묘히 비틀고 각색한 것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습관적 폭력성 입증: 단발성 다툼이 아니라,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폭언, 감금, 폭행이 '습관적'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사진, 메시지, 주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3. 정서적 학대 강조: 상대방의 태도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입혔음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서울가정법원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 의뢰인 85% 인정 (상대방 15%)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5:5 혹은 4:6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85%라는 수치는 매우 이례적이고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맞았다고 호소한 결과가 아닙니다.

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고, 그 책임을 물어 상대방의 권리를 철저히 제한시킨 결과입니다.

"경찰 불러도 소용없다?" 천만에요. 경찰의 필수 의무 3가지

신고하면 뭐해, 경찰관이 와서 '좋게 해결하세요' 하고 가버리면 그 뒤가 더 무서운걸."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집안일은 알아서 하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말 못 해요 → 철저한 분리 조사의 의무

경찰이 왔는데 남편(또는 동거인)이 옆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다면,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경찰관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 실전 행동 요령: 경찰관이 현관에서 같이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면,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

  지금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 하겠으니, 저 사람과 다른 공간(방 안, 혹은 순찰차)에서 따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안 때렸는데요? → 위험성 조사표 작성의 의무

가해자들은 경찰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됩니다. "술 먹고 목소리만 좀 컸습니다. 때린 적 없어요."라고 발뺌하죠.

이때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믿고 돌아가면 비극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고 이력(PDA 조회), 현장 상황(부서진 물건 등)을 종합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위험성 조사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재발 위험이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기록을 남기는 핵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 실전 행동 요령: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요청하십시오.

  📌

  말다툼으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재발 위험이 높으니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서 기록을 남겨주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 사건 코드 분류의 의무

경찰 시스템에는 사건 종별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이 이를 단순 시비(Code 2 등)로 입력하느냐, 가정폭력(가정폭력 코드)으로 입력하느냐에 따라 후속 조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언쟁이라도,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112 시스템상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교대 근무조가 출근해서도 "아, 이 집은 위험한 집이구나"라고 인지하고 순찰을 강화하거나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전 행동 요령: 경찰이 돌아가기 전 확인하십시오.

  📌

  이 사건, 단순 시비가 아니라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된 것 맞나요? 기록을 확실히 남겨주셔야 나중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증거, 이렇게 모아야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증거 수집이 생명입니다. 진단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112 신고 내역: 가정폭력 위험 조사표를 열람하고 싶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세요.

• 부서진 물건 사진: 남편이 던져서 깨진 그릇, 부서진 문고리, 찢어진 옷 등은 훌륭한 간접 증거입니다.

• 반성문이나 카톡: 폭력 행사 후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라고 보낸 메시지나 각서는 본인 스스로 폭력을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자백)가 됩니다.

두려워 말고 112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 3가지를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는 '응급조치'일 뿐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임시조치, 그리고 이혼 소송을 통한 완전한 분리는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제는 법대로 합시다! 변호사가 당신을 대신해 싸워야 하는 이유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다면, 이제 남은 건 전문가를 통해 완벽한 끝을 맺는 일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 싸움에서 변호사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봉쇄합니다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같은 집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사전처분(접근금지)'을 신청합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를 어길 시 유치장 수감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법적 강제력입니다.

당신과 아이들의 안전한 공간부터 확보하는 것, 변호사 선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소(맞고소)의 덫을 부십니다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폭력 가해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나도 맞았다", "네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말려듭니다. 수집한 112 신고 내역과 사진, 진단서 등을 법리적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전략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뒤에 계십시오, 싸움은 제가 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일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연락과 협상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폭언 섞인 문자, 협박성 전화... 이제 직접 받지 마십시오. 저희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법정에서 차가운 논리로 되갚아주겠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은 가해자에게 기회를 줄 뿐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까?"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의 재범률은 매우 높으며, 그 강도는 갈수록 세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순간이, 어쩌면 가장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릅니다.

증거 수집부터 가해자 격리, 그리고 정당한 재산분할까지.

지옥 같았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만드는 일. 법무법인 이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당장 생활비는 어떡하고 아이는 어쩌죠?

가장 걱정되시는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신청 가능한 사전처분(접근금지, 임시 양육비 청구 등)과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드릴 테니,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사진, 카톡 등)를 지참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