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허위신고로 영업정지 당한 억울한 자영업자 구제

“변호사님, 제가 진짜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났대요. 알고 보니까 옆 가게 사장이 허위신고 했다네요…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경쟁업체가 허위로 신고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났다’라는 상황.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 실제로 꽤 많습니다. 오늘은 허위신고로 인한 영업정지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허위신고도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신고만으로는 바로 영업정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이나 식약처에서 일단 조사를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진 몇 장 찍고 나서 '위생 불량'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민원 접수 → 현장 조사 → 사실관계 판단 →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 과정이 부실하거나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 실제로 식약처나 지자체는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현장을 방문하고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위신고가 있었더라도, 행정청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사실상 허위신고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2. 허위신고에 당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건 ‘기록 확인’입니다.

① 행정처분 사유 통지서의 사실관계

→ 어떤 이유로 영업정지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조항과 설명이 나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사유가 됩니다.

② 식약처/구청의 조사 기록, 사진 등 증거자료

→ 조사관이 찍은 사진, 현장 확인서 등은 요청하면 열람 또는 사본 받을 수 있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부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경쟁업체와의 관계, 민원 패턴 등

→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같은 사람이 계속 신고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신고 정황 증거가 됩니다.

3. 억울한 영업정지,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이 있어요.

✅ 행정심판

영업정지 취소 또는 정지 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허위신고로 인한 처분일 경우,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강조해서 다툴 수 있어요.

✅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후에도 불복할 수 있는 단계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해서 당장 영업정지 집행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영업정지 처분을 한 행정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났다면?

“어차피 영업정지 났는데, 그냥 닫고 쉬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 정지 기간 단축 신청

•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확인 (경미한 사안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타 명의 사업자 등록을 통한 영업 지속 방안 (단, 꼼꼼한 법률 검토 필요)

이 부분은 영업정지 사유와 관련 법령을 따져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5.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

1) 처분 사유 확인 및 증거 수집

• 행정처분 통지서와 조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 정보공개 청구로 신고자 정보 파악 가능

• CCTV, 사진 등 현장 증거 확보 필수

2) 행정청과의 협의 시도

• 행정심판·소송 전, 담당 공무원과 면담

• 사실관계 확인 및 처분 취소·감경 가능성 타진

3) 과징금 납부를 통한 영업정지 대체

• 일부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손실 대비해 과징금이 유리한지 검토 필요

4)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 또는 소송과 함께 신청 가능

•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 일시 정지 가능

6. 허위 신고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허위 신고자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 무고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 형사 고소 가능

• 허위신고로 인해 손해본 매출,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단, 허위신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원인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지만, 반복 민원일 경우 정보공개 청구 통해 가능성 있습니다.

Q2. 영업정지 집행정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긴급한 경우, 1~2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성격입니다.

Q3. 행정심판하면 바로 정지 취소되나요?

→ 정지는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지만,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집행정지와 병행 시 효과적입니다.

경쟁업체가 허위신고 한 번만 해도, 사장님은 매출 타격에, 이미지 훼손에, 스트레스까지 3중고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억울한 영업정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사장님의 권리와 가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