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서로 믿으니깐 동업계약서 안 써도 되지?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게 긍정적이고 “형제보다 친하다” “같이 하면 무조건 잘될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계약서보다 꿈과 비전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이 성장하거나,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면…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균열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투자금 반환 문제, 지분율 해석 차이, 경영권 다툼, 탈퇴 시 보상금 계산 방식 등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 했던 분쟁이 찾아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계약서만 제대로 썼어도, 이렇게까지 싸우진 않았을 텐데요.”

동업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 금전·지분 분쟁 예방: 투자금, 지분율, 배당 구조를 명확히 해 분쟁 가능성 최소화

• 역할·권한·책임 명확화: 의사 결정권,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 철수·해산 절차 규정: 탈퇴, 해산, 청산 시 권리·의무를 미리 정함

동업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 투자금·지분율·배당 구조: 초기 투자금과 추가 투자, 이익 배분 방법

• 업무 분담과 의사 결정권: 대표권, 결재권, 의결 구조

• 계약기간·해지 사유: 계약 종료·갱신 조건

• 경업금지·비밀 유지 조항: 동업 종료 후에도 사업·정보 보호

• 분쟁 해결 절차: 조정·중재·소송 순서와 관할 법원

가상 사례로 보는 부실한 동업 계약서 분쟁

A 법인 대표님은 친구와 동업을 시작하며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름과 지분율만 바꿔 서명했습니다. 처음엔 문제없었지만, 3년 뒤 사업이 성장하자 친구는 “초기 투자금 대비 내 지분이 너무 적다”며 지분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당 규정과 해지·철수 조항이 없었던 탓에, 결국 소송까지 갔고 회사 운영은 마비됐습니다. 결국 판결로 동업은 해산, 회사 자산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동업계약의 개념 및 유형

동업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이유

• 맞춤형 계약서 가능: 업종과 사업 구조에 맞게 조항 설계

• 법적 효력 강화: 단어 하나 차이로도 계약 효력이 달라지는 위험 방지

• 분쟁 가능성 최소화: 미리 분쟁 가능성을 예측하고 조항에 반영

작성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

1. 사업 개요서와 투자 계획

2. 예상 지분율·배당 구조 설계안

3. 업무 분장 계획서

4. 해산·철수 시 자산·부채 처리 계획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업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A. 투자금, 지분율, 배당 구조, 업무 권한, 계약기간·해지 사유, 경업금지, 분쟁 해결 절차 등입니다.

Q2. 동업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동업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은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하면 분쟁 시 증거능력이 강화됩니다.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동업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 절차를 마치면 그 인증 일자가 확정일자로 인정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죠.

동업은 계약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실제로 법정에 가보면, 관계는 이미 깨지고 계약서만이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동업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업종·규모·목표에 맞춘 맞춤형 동업 계약서를 설계해 당신의 사업과 관계를 모두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