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남았는데, 회사를 닫을 수 있을까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져 법인폐업을 결심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직원 퇴직, 거래처 정리도 힘든데, 채권자들의 독촉과 소송까지 겹치면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특히 법인폐업은 개인사업자 폐업과 달리 채무 정리와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에, 순서를 잘못 잡으면 폐업 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폐업의 기본 절차와 채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법인폐업이란
법인폐업은 회사의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법인 자체를 해산·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폐업은 주주총회 결의, 채무·자산 정리 그리고 청산 종결 등기 등 법적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법인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매출이 장기간 줄어들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오랜 기간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압류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경영권 갈등이나 주주 간 충돌로 회사 운영이 사실상 멈춘 경우
3. 절차
주주총회 결의 – 해산과 청산을 공식 결정
청산인 선임 – 청산 절차를 담당할 책임자 지정
채권자 통지·공고 – 법정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 요청
채무 변제 – 채권자와 합의 또는 변제, 조정 절차 진행
자산 매각 – 채무 변제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 처분
청산 종결 등기 – 모든 절차 종료 후 등기소에 청산 종결 신청
폐업 신고 – 세무서에 최종 폐업 신고
폐입신고가 해산등기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음
4. 법인 폐업 시 채무 문제
법인 명의 채무: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으로 변제하지만, 자산이 부족하면 변제가 어려움
대표이사 개인 책임: 연대보증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개인 재산까지 집행될 수 있음
채권자 협상: 변제 순위와 조건을 조율해야 폐업 이후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강제집행 대비: 폐업 절차 중에도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함
5.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법인폐업을 진행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절차 순서 실수입니다.
채권자 통지 없이 자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 계획 없이 폐업만 서두르면, 청산 후에도 소송이 이어집니다.
청산 과정에서 합의 없이 일부 채권자만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 요건을 어기면 대표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절차와 채무 문제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변호사의 필요성
변호사는 법인폐업 절차와 채무 정리를 병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 통지·협상 및 합의서 작성
자산 처분의 적법성 검토
강제집행·소송 대응
청산 종결 등기까지 전 절차 대리
즉, 주의 사항에서 언급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대표가 개인 재산 피해 없이 폐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7-1. 법인 폐업 후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은 주주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7-2. 법인 폐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주총회 의사록, 청산인 선임서, 채권자 목록, 자산·채무 내역, 등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7-3. 법인 폐업과 해산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해산은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법인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채무 문제를 안고 있는 법인폐업은 ‘그냥 문 닫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적 설계가 필요한 프로젝트로 단계와 순서를 잘못 잡으면, 폐업 후에도 소송과 집행이 이어져 대표 개인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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