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수나 신사동 일대에서 힙한 팝업이나 매장 오픈을 준비하시던 사장님들이라면, 유명 타코 가게의 40일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그저 신나서 춤 좀 췄을 뿐인데, 문을 40일이나 닫으라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개업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수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마케팅비를 쏟아부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이 글은 단순한 뉴스 리뷰가 아닙니다.
오픈을 앞둔 당신이 영업정지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실전 지침서입니다.
음식점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관하여
사실 일반 음식점 운영 중 영업정지를 당하는 이유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다양합니다.
사장님들이 "설마 이런 걸로도 문을 닫나?" 싶어 하는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가장 빈번하고 뼈아픈 사례입니다.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술을 마셨을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속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그 입증 과정 자체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매우 험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및 도로법, 야장(테라스)과 루프탑
오픈 파티의 분위기를 위해 매장 앞 인도에 테이블을 깔거나 루프탑을 운영하는 경우 많으시죠
이 경우 도로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과 건축법 위반의 경우 구청의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화려한 앰프 시설과 마이크 사용은 주변 거주자나 상인들에게는 공해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소음 및 진동관리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업 중지(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힙한 감성을 위해 키운 볼륨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셈입니다.
식품위생법
주방 위생은 기본이고, 영업장 면적의 미신고 확장이나 '허위·과대광고' 또한 영업정지의 단골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광고에 "최고의 OO" 같은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하나만 잘못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40일, 그냥 우리끼리 뒤풀이인데?
사장님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손님이 춘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잠깐 퍼포먼스 한 건데 왜?
요즘 핫플 가면 다 그러던데 왜 우리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선을 생각보다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긋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의 개업식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장님의 매장 역시 오픈 당일 구청 위생과 직원의 방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장 내에 별도의 DJ 부스나 조명 장비를 렌탈했다.
개업식 날 전문 댄서나 공연팀을 섭외해 매장 안팎에서 퍼포먼스를 한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스피커를 세팅했다.
손님들이 서서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 수 있는 스탠딩 파티 형식이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40일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그 기간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오픈 초기 “오픈빨”를 모두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준수사항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직원이 춘 건 괜찮지 않나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게다가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허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겁니다.
매장이 클럽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이 먼저 춤을 추며 분위기를 유도해 손님이 같이 들썩였다면?
행정청은 이를 사실상의 유흥 행위 묵인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무대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는 무대 설치 여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실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무대가 없더라도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춤을 추게 하거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사이키 조명을 돌리는 행위 등은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셋째, 하루만 하는 이벤트인데요?
법에 하루쯤은 괜찮다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단 한 시간의 이벤트라도 단속에 걸리면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유명세를 타는 매장일수록 주변 경쟁 업체나 소음 민원에 의한 신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당장 영업정지 위험를 줄이고 싶다면
이미 행사가 예약되어 있고, 장비 렌탈까지 끝난 상황이라 불안하신가요?
섣불리 행사를 강행했다가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설마 우리까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강행하기.
단속 나왔을 때 구청 공무원과 감정적으로 싸우기 (오히려 처분 가중의 사유가 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고성방가, 도로 점용 등)를 홍보물에 대대적으로 노출하기.
앞으로 48시간 내에 해야 할 것:
현재 기획된 이벤트 동선을 법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인근 매장의 민원 가능성을 체크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세우십시오.
만약 이미 단속을 당했거나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집행정지 신청이나 의견제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의견제출 준비하기
구청 직원이 다녀가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오면 대다수의 사장님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제 끝났구나, 꼼짝없이 40일간 문을 닫아야 하나?”
하지만 억울한 사장님들을 위한 두 가지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장의 운명이 바뀝니다.
의견제출
처분이 확정되기 전, 국가가 사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주는 기회입니다.
보통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14일 내외의 짧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단순한 읍소는 금물입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법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어기지는 않았는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잘 작성된 의견제출서 한 장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거나,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서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40일간 문을 닫은 뒤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신선 식재료 폐기, 직원들의 생계 위협, 권리금 하락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보통 수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감경 전략을 세워 끝까지 싸울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음식점 행정처분, 가장 유리한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무죄를 받아달라"거나 "끝까지 소송해서 이기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률 대응의 목적은 사업적 실익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것도 바로 이 실익입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지는 달라집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일부 위반 항목은 영업정지 처분을 돈(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0일간 문을 닫았을 때의 매출 손실과 임대료가 5,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징금이 1,000만 원이라면 당연히 과징금을 내고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무혐의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막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40일 정지는 폐업 위기이지만, 20일 정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위반 정도의 경미성, 고의성 없음, 생계형 업소 등)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을 단 하루라도 더 줄이는 것이 사업적으로는 훨씬 큰 실익입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시간을 버는 것이 이득인가?
당장 다음 주부터 영업정지라면 식재료 폐기 등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시점을 뒤로 미루고, 연말 연시나 대목 시즌을 피해 처분을 받도록 조율하는 것도 영리한 법률 전략입니다.
소송 비용 대비 얻는 경제적 효과는?
무작정 긴 싸움을 시작했다가 변호사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결과는 지지부진하다면 그것 역시 실패한 대응입니다.
사장님께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리스크를 숫자로 명확히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장님을 위해
감정적인 대응은 행정청의 처분만 확고히 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법률 대응을 통해, 사장님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매장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
그것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진짜 솔루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