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열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모두 이행 완료하고 정당하게 잔금을 요청했을 때, 고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면 어떨까요?
"레시피 맛이 없다," "사진 품질이 떨어진다"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불만을 내세우며 돈을 주지 않으며, 심지어 채무불이행을 했다면서 1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왔다면요?
"일은 다 해놓고 돈은 못 받고, 오히려 억대 소송을 당해야 하다니..." 아마 비슷한 프랜차이즈 컨설팅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분노와 좌절감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 소송 방어와 미지급 약정금 회수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해줬는데 채무불이행 소송으로 1억 6천만원을 배상해라?
김미영(가명) 씨는 주식회사 에이스컨설팅(가명)에 치킨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제작 컨설팅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핵심 용역이었습니다. 3차에 걸친 계약 중 마지막이자 핵심인 3차 계약(총 수수료 3,850만 원)을 체결했으나, 김미영 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금 50%를 즉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35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에이스컨설팅은 고객의 사정을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 이행을 시작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매뉴얼 제작 등 주요 용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에이스컨설팅이 용역 완료 후 미지급된 잔여 수수료 3,15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김미영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에이스컨설팅이 제공한 레시피의 맛, 소스의 품질, 사진 촬영 결과물의 품질 등을 문제 삼으며 채무불이행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잔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김미영 씨는 에이스컨설팅에게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에이스컨설팅으로서는 미지급된 약정금을 받기는커녕, 본인들이 부당한 피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혐의 벗어나기 위한 전략 3가지
법무법인 이현의 변호인단은 에이스컨설팅을 대리하여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계약의 본질과 주관적 만족도의 한계를 명확히 짚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주된 용역 이행의 강조: 이현은 3차 계약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제작이었고, 이 의무는 모두 이행 완료되었음을 수많은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레시피나 사진 촬영 등은 주된 용역이 아닌 '호의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나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관적 판단의 배척: 레시피의 '맛'이나 사진의 '품질'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며, 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상대방 증거의 공신력 탄핵: 원고 측이 제출한 대학교수의 의견서에 대해, 그 작성자가 원고의 지인일 가능성과 전문 분야가 이 사건 컨설팅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증으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입증 활동을 통해, 재판의 흐름을 본소 방어와 반소 청구 인용이라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억울함을 벗고 프랜차이즈 컨설팅 미지급 잔금 4천만원을 회수하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채무 이행 완료 인정: 법원은 에이스컨설팅이 3차 계약에 따른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제작 등 주된 용역을 모두 이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관적 불만의 배척: 원고가 주장하는 '레시피 맛', '사진 품질' 등은 주관적인 판단 영역이며,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약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주장 불인정: 피고가 보낸 최고서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었을 뿐, 계약 해제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미영 씨가 제기한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에이스 컨설팅이 청구한 미지급 잔여 수수료 3,150만원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미영 씨는 약정금 원금 3,150만 원과 지연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총 40,994,911원을 에이스컨설팅에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에이스컨설팅은 부당한 소송 방어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1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당했을 때, 에이스컨설팅 대표는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받기는커녕 왜 우리가 소송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분노와 불안감도 커졌죠. 그러나 이현 변호인단의 전문적인 조력과 명쾌한 법리 해석 덕분에, 본소 기각과 반소 승소라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모든 불안과 억울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을 불이익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었다면 에이스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소의 위험성: 법리적으로 주관적인 만족도와 객관적인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대응했다면, 재판부가 원고의 주관적인 불만을 일부라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본소(1억 6천만 원 청구)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을 경우, 감당하지 못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잔금 영구 미회수: 미지급된 약정금 3,1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한 반소 제기와 입증에 실패했다면, 정당한 용역 대가를 영원히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업무 마비 및 브랜드 이미지 손상: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 없이 대응하느라 본업인 컨설팅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을 것이며, 소송 자체로 인해 회사 이미지와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불이행 판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1. 계약서상의 '주요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본 사례처럼 레시피의 맛이나 품질 등 주관적인 불만 사항이 아닌,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이나 매뉴얼 제작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용역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Q2. 이 사건의 최종 승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총 40,994,911원입니다. 미지급된 약정금 원금 3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합쳐 전액 회수했습니다.
Q3. 컨설팅 계약 해제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3. 계약 해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제 방법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서는 계약 해제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서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으며, 최고 기간 경과 후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 소장 부본의 송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거절이 인정되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계약 분쟁은 일반적인 물품 매매 계약과 달리 용역의 전문성과 주관적 만족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잔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오히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