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안정적인 시스템을 믿고 시작하지만, 막상 운영하다 보면 본부와의 갈등으로 힘든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과도한 로열티, 강제적인 물품 구매,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까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가맹점주가 의지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1.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금지

• 본부의 부당한 행위 제한

즉,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한 구조 속에서 점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주가 흔히 겪는 분쟁 유형

📌 과도한 로열티 인상 요구

처음 계약할 때는 일정 비율의 로열티만 내면 된다고 했지만, 중간에 일방적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본부 지정 물품 강제 구매

“우리 본사에서 지정한 물품만 써야 한다”는 이유로 시중보다 훨씬 비싼 재료나 장비를 강제로 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 광고·마케팅 비용 전가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TV 광고나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명한 집행 내역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빌미로 점포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경우, 점주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공정위 신고 :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단 분쟁조정 : 같은 피해를 입은 점주들과 함께 대응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4. 혼자서는 힘든 싸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가맹본부는 대부분 법무팀과 전문 인력을 갖춘 조직입니다. 반면 점주는 개인 사업자로서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불공정행위 입증 자료 수집

• 계약 해석과 법리 적용

• 소송 전략 수립

이런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부가 물품을 강제로 사라고 합니다. 꼭 따라야 하나요?

A.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강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로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영업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Q. 광고비를 걷어가는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맹본부는 광고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버티다 보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필요한 순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