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를 보다가 손이 덜덜 떨리셨을 겁니다.
수십 번의 샘플링 끝에 탄생한 내 자식 같은 제품이, 엉뚱한 곳에서 '자체 제작'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는 모습.
심지어 내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매되어 리뷰가 쌓이는 걸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드시겠죠.
가장 화가 나는 건, 저들이 어차피 영세한 업체라 소송 못 할 거라며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대표님, 잘 오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그들이 모양을 살짝 비틀었어도 처벌할 방법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1인 디자이너분들이 대형 카피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판매 전량 폐기와 합의금을 받아냈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살짝 바꿨으니 표절 아니다?" 뻔한 거짓말 깨부수기
카피 업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단추 위치도 달라서 표절 아닙니다."
이 말에 위축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디자인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은 심미감입니다.
즉, 일반 소비자가 딱 봤을 때, 두 제품을 혼동할 만큼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한가?가 핵심입니다.
디테일을 교묘하게 바꿔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면 이는 명백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침해 행위입니다.
이거 우리 제품이랑 포장까지 똑같은데 왜 A업체 이름으로 팔리고 있죠?
직원의 다급한 보고, 혹은 지인의 연락을 받고 확인한 매대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내가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 수개월을 공들여 만든 타르트 포장과 용기. 그런데 믿었던 유통사(A업체)가 갑자기 거래를 끊더니, 우리가 맡겼던 공장(B산업)을 꼬드겨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사주한 것입니다.
소송보다 무서운 실질적 압박을 가하라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상대방(A유통업체)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 계산한 것이죠.
저희는 단순한 법정 싸움에 머물지 않고, 상대방의 '돈줄'을 죄는 전략을 짰습니다.
혐의점 구체화 및 형사 고소
가장 먼저 A유통업체와 B제조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베꼈다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 식별력을 갖춘 디자인이며 어떻게 도용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유통망 차단 (소매업체 공문 발송)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성된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A업체의 물건을 받아 파는 소매점(마트, 편의점 등)들에 공식 공문(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귀사가 판매 중인 A업체의 제품은 당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불법 제품입니다.
이를 계속 판매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소매점 입장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제품을 계속 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A업체에 반품 요청과 클레임이 빗발치게 됩니다.
결과: 쌍방 고소 취하 및 디자인권 인정 (완벽한 방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맞고소(업무방해죄 등)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유통망이 막히고 형사 처벌의 압박을 느낀 A업체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최종 합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디자인 권리를 모두 인정하고, 향후 절대 침해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분쟁 종결: 상대방이 제기한 맞고소를 포함하여 쌍방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디자인 등록 안 했는데 어쩌죠?" →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특허청에 등록을 안 해서..."라며 미리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재품의 형태라도 이를 모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타인의 투자와 노력을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단, 입증 책임은 대표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보하십시오:
최초 창작 시점 증빙: 디자인 스케치 파일 생성 날짜, 원단 발주서, 최초 SNS 업로드 날짜 등.
투자 노력의 증거: 샘플 제작 비용 영수증, 광고 집행 내역 등 (이 금액이 클수록 손해배상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 변호사 명의의 경고장 전략
화가 난다고 당장 소장부터 접수하면 시간과 비용(최소 6개월 이상)에 지쳐 정작 사업에 집중을 못 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효율적인 첫 단계는 '강력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개인이 보내는 호소문이 아닙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이름으로 ①침해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 ②예상되는 민형사상 조치 ③즉각적인 판매 중지와 재고 폐기 요구를 담아 보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카피 업체의 70% 이상은 소송 비용과 형사 처벌(전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합의(판매 중단 및 배상금 지급)를 요청해 옵니다.
📌 이현 성공사례｜대기업이 내 사진을 도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사과와 합의금 받아낸 후기
📌 대기업에 카피를 당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권리, 침묵하면 끝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물론 시장의 다른 하이에나들도 저 브랜드는 베껴도 가만히 있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의 강력한 대응이 앞으로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혹시 지금 상대방 제품과 내 제품의 유사성이 법적으로 인정될지 확신이 안 서시나요?
두 제품의 사진과 확보해둔 자료를 가지고 문의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합의로 끝내는 게 이득인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배신감에 떨고 있을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파트너사의 배신, 특히 내가 발굴해 낸 공장과 짜고 내 물건을 카피하는 행위는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는 저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곳(유통망)을 찌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함을 겪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뻔뻔하게 내 디자인으로 돈을 벌 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와 시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