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셀러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상품 하나를 제대로 팔기 위해 스튜디오를 대여하고, 조명을 맞추고, 수백 번 셔터를 눌러 겨우 건진 베스트 컷 한 장. 그 사진 한 장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판매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형 플랫폼이나 경쟁 업체가 내가 찍은 그 사진을 허락도 없이 자신의 배너 광고나 상품 페이지에 버젓이 걸어두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단순히 기분 나쁜 것을 넘어, 고객들이 내 가게인 줄 알고 그쪽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애플수박 이미지를 대형 커머스 플랫폼에 도용당해 막막해하던 의뢰인 A씨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실리까지 챙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대기업의 무단 도용,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성과모용행위
과일 판매업을 하는 의뢰인 A씨는 판매를 위해 직접 스튜디오에서 애플수박 이미지를 정성스럽게 촬영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찍은 것이 아니라 구매욕을 자극하는 구도와 연출이 담긴, 그야말로 A씨만의 창작성이 들어간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덕분인지 A씨는 대형 오픈마켓인 T사의 기획전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사진을 넘어 A씨의 영업 경쟁력이자 소중한 자산이 된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행사를 진행했던 T사가 이번에는 A씨가 아닌 다른 타 업체의 기획전 메인 배너에 A씨의 애플수박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A씨가 공들여 만든 이미지가 경쟁 업체의 매출을 올려주는 호객 행위에 쓰인 꼴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고객들은 그 배너를 보고 A씨가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A씨의 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였습니다.
A씨는 당장이라도 항의하고 싶었지만 상대는 거대 법무팀을 거느린 대기업 플랫폼이었습니다. 개인이 나서서 저작권을 주장해 봤자,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넘어가거나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T사 플랫폼에서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 저작권을 넘어 성과모용행위로 압박하다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이미지 도용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도 맞지만,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모용행위 주장입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투입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물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진값 물어내라 가 아니라, 당신들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략이었습니다.
사건 수임 직후 이현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위임받은 지 단 2주 만에 T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명시되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이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2차 내용증명까지 연달아 발송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상대방인 T사 법무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나왔습니다.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상해야 할 금액은 통상적인 이용료(라이선스 비용) 수준이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시중의 이미지 거래 가격을 근거로 들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 인정(파트너사 커뮤니케이션 오류, 이미지 즉시 폐기)을 공식적으로 받아냈고, 법리적 다툼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되는 지점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받아낸 사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과 실리를 모두 챙긴 전략적 승소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T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애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낮은 액수였지만, 여기서 변호사와 의뢰인 A씨는 전략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도 T사 플랫폼을 통해 계속해서 과일을 판매해야 한다는 사업적 지속성에 주목했습니다.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몇백만 원을 더 받아내는 것보다, 대기업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뢰인에게 훨씬 큰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T사의 제안을 수락했고,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합의금 입금과 함께 사건은 승소로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었을 불이익
만약 A씨가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무대응이나 묵살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업 실무진 선에서 단순 실수라며 흐지부지 넘어가려 했을 때, 개인이 법적 근거 없이 항의하면 묵살당하기 십상입니다.
둘째, 법리적 방어에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상대방 법무팀이 대법원 판례와 통상 사용료 기준을 들이밀었을 때, 일반인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적정한 합의점을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칫하면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미지만 쓰인 채 사건이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비즈니스 관계의 단절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싸우다 보면, 결국 해당 플랫폼에서 퇴출당하거나 노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싸울 때와 물러설 때를 조율하여 의뢰인의 판로를 지켜주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 한 장 도용당한 것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진이 단순한 촬영을 넘어 판매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인정받고,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잇속을 챙겼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무조건 많이 부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통상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했을 때 지급해야 할 대가(라이선스 비용 등)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보다는 법리적 근거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송 전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내용증명 단계에서 강력하게 압박하여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저작권법의 사각지대 메우는 성과모용행위: 남이 흘린 땀과 성과를 훔치면 처벌받습니다
내가 흘린 땀의 대가를 타인이 훔쳐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거대 기업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 행위 앞에서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합의금을 받은 것을 넘어, 나의 창작물과 성과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확실히 심어준 사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