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분할 변제 합의에 응할 때, 대부분은 합의서 한 장에 안도한다.
우리(법무법인 이현)는 그 안도를 믿지 않는다. 합의를 어길 사람은 합의서가 있어도 어기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합의 금액을 깎는 협상이 아니라, 합의가 깨졌을 때 작동할 위약금 공정증서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분할 변제 합의서만으로 충분할까 — 위약금 공정증서를 꺼낸 이유
중국의 한 의류 제조업체가 국내 거래처 A사에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억 원.
가압류로 압박이 들어가자 A사 측은 합의를 청했다. 미지급 대금에 집행 비용을 더해 243,242,308원을 나눠 갚겠다는 제안이었다.
우리는 이 거래처의 전력을 먼저 확인했다. A사는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미룬 정황이 있었다.
"분할 변제는 시간을 끄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
의뢰인에게 전한 판단은 단순했다. 합의 자체보다, 합의를 어겼을 때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위약금 공정증서, 두 장의 문서로 나눠 설계한 이유
합의는 두 장의 문서로 나눠 설계했다. 하나는 공정증서, 하나는 합의서다. 이 둘의 역할을 다르게 둔 것이 핵심이다.
공정증서에는 확정된 채무 원금, 즉 미지급 대금과 집행 비용을 합한 243,242,308원에 대해 채무 승인과 즉시 강제집행 승낙을 받았다. 쉽게 말해, 이 금액에 한해서는 약속을 어기면 재판 없이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채무자가 미리 동의하게 한 것이다.
여기엔 A사뿐 아니라 B사도 연대 채무자로 묶었다. B사는 A사가 책임을 피하려 자산을 옮겨둔 또 다른 법인이었기 때문이다. 갚을 주체를 하나로 줄여주지 않으려면, 드러난 법인을 함께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
위약금 1억 원은 공정증서가 아니라 별도 합의서 제8항에 넣었다. 원금을 나눠 갚는 약속과 비용과는 별개로, 합의를 어기면 1억 원을 추가로 물도록 한 조항이다.
"위약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핵심은, 채무자가 합의를 어기는 순간 물어야 할 금액이 커지도록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위약금 부분에는 즉시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지 않았다.
따라서 이 위약금은 공정증서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로 회수하려면 나중에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채권이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구조를 알고 설계했다. 위약금의 즉각적 쓸모는 회수가 아니라, 합의가 깨졌을 때 묶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키우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절반을 갚고 멈춘 채무자, 위약금 공정증서가 작동한 순간
약 1억 5,544만 원이 들어왔다. 합의 총액의 절반을 조금 넘긴 금액이었다. 거기까지였다.
2024년 8월, 남은 8,779만 원의 변제가 끊겼다. 동시에 A사 측은 창고 자산의 명의를 C사로 옮기며 또 한 번 빠져나가려 했다.
예상한 전개였다.
이 순간 위약금 조항이 작동했다. 남은 원금 8,779만 원에 위약금 1억 원이 더해지면서, 의뢰인을 대리해 가압류로 행사한 청구 채권은 1억 8,779만 원으로 불어났다. 채무자가 합의를 어긴 대가가, 그대로 채권자가 묶을 수 있는 자산의 크기로 돌아온 것이다.
위약금 공정증서가 채권을 두 배로 키운 구조
이 채권액의 증가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우리는 채무자가 자산을 넘긴 C사를 상대로 재산을 묶는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이때 법원에 소명하는 청구 금액이, 즉 묶을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좌우한다.
8,779만 원으로 신청하는 것과 1억 8,779만 원으로 신청하는 것은,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의 폭이 두 배 이상 달라진다. 법원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청구 금액도 남은 원금 8,779원과 위약금 1억 원을 포함한 1억 8,779만 원이었다.
위약금에 "약속을 어기면 바로 압류해도 좋다"는 동의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도 계산된 선택이었다. 돈은 빨리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리는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받기도 전에 재산이 사라진다.
그래서 순서를 바꿨다. 가압류로 재산부터 묶어 도망갈 길을 막고, 위약금은 그 재산이 확보된 다음에 받아낸다.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인 이유다.
같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분할 변제 합의를 앞둔 채권자에게 우리가 늘 묻는 것은 하나다. 이 사람이 절반만 갚고 멈추면, 그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는가. 합의서 한 장만 남는다면 그 합의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하다. 합의가 깨지는 순간을 가정하고 설계하지 않은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 유예일 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 변제 합의서를 그냥 작성하는 것과 공정증서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합의서는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즉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집행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되어, 별도 판결 없이 압류 등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즉시 집행이 되는 범위는 공정증서에 집행 승낙을 받은 금액에 한정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위약금처럼 별도 문서나 별도 조항에만 적어두고 집행 승낙을 받지 않은 부분은, 공정증서가 있어도 따로 판결을 받아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을 어느 문서에 어떻게 담을지 작성 단계에서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무조건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속 위반에 대한 제재(위약벌) 성격으로 인정받으려면 합의 내용에 그 취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항이 있다는 것과 실제 회수는 별개로, 채무자의 자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Q. 위약금 조항은 채권 회수에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합의가 깨졌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액 자체가 커지므로, 가압류 등으로 채무자 재산을 묶을 때 확보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즉 위약금은 회수를 보장하는 장치라기보다, 채무자가 합의를 어기는 비용을 높이고 채권자의 협상력·집행력을 키우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구체적 효과는 사안과 채무자의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