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통보받으셨나요? 처벌수위와 대응가이드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5명 미만은 2027년 1월 27일부터 적용 예정).

다행히 아직 우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통보를 받을 때마다 “또 벌금이네", "이번엔 더 큰 사고로 이어지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매일 따라다닙니다.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이 어떤 처벌로 이어질까요?

📋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위반유형	법적근거	처벌수위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 사망	제167조 제1항, 제38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근로자 사망	제167조 제1항, 제38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도급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	제167조 제1항, 제63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없이 안전조치만 미이행한 경우

위반유형	법적근거	처벌수위
안전난간 미설치	제167조 제1항, 제3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락방호망 미설치	제167조 제1항, 제3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도급인 안전조치 미이행	제167조 제1항, 제6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부과 대상 (형사처벌 아님)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제175조 제5항 제1호, 제2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장 위험한 3가지 함정

• 함정 1: 대법원 판례(2007도7987)는 사고 없어도 안전조치 미이행 자체만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제68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 함정 2: 여러 위반 동시 적발 시 각 건별로 별도 처벌됩니다. 검사 재량에 따라 징역형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 함정 3: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제167조 제2항).

  이 가중은 근로자 사망 사건에만 적용되나, 단순 위반도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벌 통보 시 홀로 대응이 거의 불가능!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면:

❌ 전과기록이 생성되며, 형 집행 종료 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실효 후에도 수사기관·법원에서는 계속 조회 가능합니다.

❌ 5년 내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기준점이 됩니다.

❌ 법인 대표는 입찰 참가 제한 등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 전문 변호사가 바꾸는 결과들

Case 1: 벌금 500만원 → 정식재판에서 "실질적 안전조치 이행" 입증 → 무죄

Case 2: 근로자 부상, 검사 징역 1년 구형 → 피해자 합의 + 즉시 시정조치 + "처벌불원" 확인 → 벌금 300만원

Case 3: 법인에 양벌규정 적용 → "상당한 주의·감독" 입증 서류 72종 제출 → 법인 면책

⏰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 약식명령 후 7일: 정식재판 청구 기한 → 놓치면 벌금 확정 + 전과 생성

• 근로감독관 조사 첫 진술: 변호사 조력 없이 한 진술이 유죄 증거로 활용

• 사고 발생 후 72시간: 피해자 합의 골든타임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핵심 대응 팁

약식명령 받았을 때 (7일 이내)

혼자 하면 놓치는 부분:

• 약식명령서의 "죄명"과 "적용법조" 분석 실패 → 잘못된 증거 제출

•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몰라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 미확인

변호사가 하는 일:

• 제38조 1항 위반인지 3항 위반인지에 따라 입증 방법 완전히 다름

• CCTV 영상의 증거능력 확보 (촬영일시 메타데이터 확인)

• 대법원 판례 기준의 "실질적 안전조치" 해당 여부 법리 검토

근로감독관 조사 들어왔을 때

변호사가 하는 일:

• 사실관계 질문 vs 법률적 평가 질문 구분하여 선택적 답변

• 진술조서 작성 시 문장 하나하나 검토 후 서명

• 제출 서류 사전 검토 (안전관리규정이 현행법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

근로자 사고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72시간)

변호사가 하는 일:

• 합의서에 "산재보험금과 별도", "형사처벌 불원" 명시

• 합의금 지급을 공탁 또는 변호사 에스크로 방식으로 처리 (증거 확보)

• 사고 원인 지점 개선 Before/After 사진 (타임스탬프 확인)

법인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은 스스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

평소 다음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필수 서류:

• 안전보건관리규정 (최신 개정본)

• 월별 안전교육 실시 기록 + 출석부 + 교육자료

• 주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관리자 서명 필수)

• 안전수칙 위반 시 징계 사례 (경고장, 감봉 기록)

• 외부 안전진단 보고서 (연 1회 이상)

전문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일반 형사 변호사 vs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는: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총 600여 개 조항) 숙지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2,000건 이상 분석

• 안전관리 실무 경험 기반 선제적 증거 발굴

•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4개 유형 + 감경영역 진입 전략

  → 법원의 실제 양형기준 확인하러 가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변호사 선임 시점별 효과

• 즉시 선임 (통보 받은 당일): 효과 100% - 7일 기한 내 전략 수립

• 3일 후 선임: 효과 70% - 1차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가능성

• 7일 후 선임: 효과 30% - 정식재판 청구 기한 경과 위기

• 재판 당일 선임: 효과 10% - 증거 제출 기한 경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형사법입니다. 처벌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 약식명령 7일 정식재판 청구 기한

•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한 줄 한 줄

• 피해자 합의서 문구 하나

• 법원 제출 증거자료 선별

이 모든 것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증거가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혼자 제출했다가 오히려 그 증거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님의 불안을 법적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