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이현 블로그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무조건 징역형일까요? 실제 8건의 판례를 분석해 집행유예 조건과 실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합의, 보험, 음주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