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시 실제 처벌 수위·양형 기준과 대응법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하다 보면 인력 충원 문제, 갑작스러운 사고, 이용자와의 갈등 등 정말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조금만 기준을 어겨도 형사처벌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대·방임·폭행,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 기준 미준수, 무자격자 배치 같은 이슈는 수사기관에서도 강하게 보는 편입니다.

지금 처벌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내 사건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인지”,

“어디까지가 고의가 인정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감형·선처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인가

장애인복지법은 생각보다 넓은 영역을 규율합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만 보더라도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폭행·모욕

• 신체적 학대(밀기, 때리기, 강제 억제 등)

• 정서적 학대(모욕·폭언, 위협, 강압)

• 방임(필요한 돌봄을 고의·중과실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CCTV·동료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2) 보조금·서비스 급여의 허위청구

•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기재

• 인력 기준 미달 상태에서 정상 운영한 것처럼 보고

• 허위 근무일지 작성

• 수급자 몰래 서명 대필

➡ 금액이 커지면 사기·보조금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3) 시설·기관 운영 기준 위반

• 인력 기준 미충족

• 무자격자 배치

• 부당한 격리·제한

• 환경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 반복성, 고의성 여부가 처벌 강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애정·훈육이 왜 학대로 오해될까? 보호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판단 가이드

실제 처벌 수위: 사건 유형별로 얼마나 나오나

실제 형량은 혐의 유형 + 피해 정도 + 금액 + 고의 여부 + 개선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성희롱·성폭력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신체 폭행·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상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폭행)

• 강제노동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방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구걸 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체포·감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금품 목적외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원 양형 기준 핵심 정리

법원이 ‘얼마나 처벌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양형 기준 직접 확인하러 가기

1) 고의성 vs 과실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학대 사건의 경우 진술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3) 보조금·급여 사건은 금액이 절대적

• 1천만 원 미만 → 벌금형 많음

• 3천만 원 이상 → 집행유예 빈번

• 1억 이상 → 실형 가능성 높음

4) 환수·변제 여부

환수 노력이 있으면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5) 재발 방지 대책

시정조치, 인력 보완 계획, 내부 시스템 개선 등도 긍정 요소입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어 전략

1. 학대·폭행 사건

• 우발적 상황·돌발 행동 주장

•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상황자료 제출

• 업무 환경, 과밀 인력 구조, 스트레스 요인 등을 객관 자료로 설명

• 재발 방지 교육·대책 마련

2) 보조금·급여 부정수급

• 실제 서비스 제공된 분량 입증

• 과다 청구가 고의가 아님을 자료로 설명

• 환수·토해내기(변제) 계획 제출

• 조직적 구조보다 관리 실수라는 점 강조

3) 시설·운영 기준 위반

• 행정 해석 차이·행정지도 지연 입증

• 고의적 인력 축소가 아님을 설명

• 즉시 보완 조치 및 시정 완료 사실 강조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

아래에 해당하면 즉시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 CCTV 확보 이후 경찰에서 ‘폭행·학대’로 입건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급여·보조금 환수 요구가 들어왔고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직원·보호자와 갈등이 심해져 진정·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 지자체·보건복지부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 조사 받기 전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없는 경우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건도 실형 위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Q.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방임 또는 관리 소홀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형량은 크게 낮아집니다.

Q. CCTV에 불리하게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

맥락 설명, 전체 근무환경, 앞뒤 상황 자료를 제출하면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점으로 감형된 사례가 많습니다.

Q. 보조금·급여 환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환수·반환·변제는 법원에서 실질적인 감경 사유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Q.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오나요?

보조금 사건은 금액이 크면 초범도 실형 나옵니다.

학대 사건도 고의·반복성이 명확하면 실형 가능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합의는 큰 도움이 되지만 공익 성격이 강한 법이라 기소·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사건은 대부분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얼마나 바로잡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례 기반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유형에 맞는 맞춤형 방어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