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네가 우리 딸한테 하는 거 보면 친아빠 같아. 정말 고마워." "언니 살 빼게 도와준 건 자기밖에 없어. 진짜 고생 많았어."
불과 몇 달 전까지 의뢰인 K씨(가명)가 장모님과 아내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칭찬이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처형을 위해 본인 몸무게를 35kg나 감량하며 함께 뛸 정도로 헌신했던 사위.
하지만 부부 싸움이 이혼 소송으로 번지자,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은 돌변했습니다. 과거의 헌신은 온데간데없고, 애정 표현과 훈육은 '끔찍한 학대'로 둔갑하여 고발장에 적혔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훈육으로 행했던 일이 범죄가 되어버린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냉철한 전략 수정으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약식기소)'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애정표현이 많고 헌신적인 가족에서 파렴치한 장애인학대범이 되다
[35kg을 함께 뺀 눈물겨운 헌신]
의뢰인 K씨는 사실혼 아내, 그리고 지적장애(사회연령 5세)가 있는 처형 B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회연령이 5세 수준인 처형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식탐을 부리는 등 돌발 행동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K씨는 불평 없이 처형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며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고도비만이었던 처형의 건강이 걱정되었던 K씨는, 말로만 살을 빼라 하지 않았습니다. 처형에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35kg을 감량하며 함께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대소변 뒷처리부터 식사 예절 교육까지, 친부모도 힘들어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K씨를 보며 장모님은 "자네가 있어 다행이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아내 역시 남편의 희생에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해왔습니다.
[애정표현과 훈육, 그리고 찰나의 실수]
K씨는 처형이 아이처럼 귀여울 때면 볼을 꼬집거나(애정),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따끔하게 훈육(배 꼬집기 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대 의심 신고를 받게 되었고, K씨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오랜만에 만난 처형이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습관적으로 볼을 꼬집는 실수를 범했고, 이 과정에서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가족 갈등,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다]
이후 K씨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처가 식구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처형 가족들은 K씨의 과거 행동들을 모두 문제 삼아 '상습적인 장애인 학대 및 폭행'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워했던 모든 행동을 '상습적인 폭행'과 '정서적 학대'로 엮어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K씨는 "가족이라서, 살리려고 했던 행동들이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현의 조력: "장애인학대번이 된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전략을 바꿔야 산다"
Step 1. 초기 상담: 억울함의 토로와 무죄 주장
처음 K씨는 "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들도 다 알고 고마워했다"며 억울해했고, 이현의 변호인 역시 초기에는 폭행 및 상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K씨의 헌신적인 전후 사정을 볼 때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Step 2. 위기: CCTV와 사진 증거의 등장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멍 든 사진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제3자의 눈에는 헌신적인 사위의 모습이 아닌, 장애인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증거였습니다.
Step 3. 이현의 결단: "전면 부인은 독이 된다" (전략 수정)
변호인은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사랑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로 비쳐 구속되거나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K씨를 설득했습니다.
"의뢰인님, 정말 억울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증거들 앞에서 부인하면 판사님은 '반성 안 한다'고 보고 징역형을 내릴 겁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 동기와 배경을 철저히 입증해서 선처를 받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Step 4. 적극적인 양형 자료 수집 및 변론
전략을 수정한 후, 변호인은 K씨의 '악의 없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헌신의 증거: 처형을 위해 35kg을 감량했던 기록, 병원 동행 내역 제출.
가족 관계 입증: 장모님과 아내가 과거에 보냈던 "고맙다", "든든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복원 및 제출.
진지한 반성: 사건 이후 요양원 봉사활동 및 기부 내역을 통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
애정표현에서 장애인학대범이 되었는데, 어떻게 구제를 받았을까?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사회적 공분이 큰 범죄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한 번 경고를 받고도 재발한 사안이라 구속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전략적인 태세 전환과 호소력 짙은 변론 덕분에, 검찰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형) 검찰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의자가 과거 피해자의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
② 피해자 가족들도 이를 인지하고 감사해했던 특수한 관계였던 점,
③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약식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만약 K씨가 변호인의 "전략 수정" 조언을 듣지 않고, 끝까지 "나는 억울하다,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심코 한 말이 고의의 증거가 될 수 있음 –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이 반복적 학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엄격함을 몰라 대응이 위험해짐 – 단순 해명만 반복하면 반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 – 봉사·기부·교육도 사건과 설득력 있게 연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이 2차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 연락 자체가 회유·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은 “내 마음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는 단어 하나, 진술의 흐름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귀여워서 깨물었는데도 학대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객관적인 결과(멍, 상처)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성인이, 특히 저항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혔다면 사랑이었다 해도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훈육 목적으로 겁을 준 것도 죄가 되나요?
A.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해도, "너 또 꼬집는다"와 같이 공포심을 조장하여 주눅 들게 하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홧김 고발도 처벌받나요?
A. 고발의 동기가 가족 불화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행위의 사실 여부'를 우선시합니다. 멍이 든 사진 등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등 가족 갈등이 배경에 있음을 변호사를 통해 적극 소명하여 참작 사유로 삼아야 합니다.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 한 번으로 인생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의뢰인 K씨가 사건 종결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입니다. 억울함에 눈이 가려져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면, K씨는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불리할수록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처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범죄로만 남지 않도록, 이현이 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