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 → 세금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보통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며느리·사위 같은 인척 사이에서는 “가까운 가족인데 차용증까지 쓰자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서 없이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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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가족 간 돈 문제는 어느 분쟁보다 고통스럽고, 금전채권을 증명하는 과정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A씨 역시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이현을 찾으셨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
A씨는 과거 며느리였던 B씨에게 여러 차례 생활비·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은 평온했고, 아들과 며느리의 가정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차용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B씨는 A씨에게 빌린 금액을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면 가족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상황.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 외에는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끼리 차용증도 없이 송금부터 했다면
가족 간 돈거래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증여’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를 뒤집어 ‘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현은 아래 세 가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차용증이 없는 가족 간 돈거래 → “대여”로 보일 증거들을 총집중
가족끼리 차용증을 잘 쓰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증여가 아니라 ‘대여계약’이 존재했다는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계좌 송금 내역
일정 금액을 일부 변제한 사실
며느리와의 SNS 및 카카오톡 대화에서 ‘빚’, ‘이자’ 표현
자필 자술서(돈의 성격을 직접 적은 문서)
특히 카카오톡 대화에서 B씨가
“아버님 빚 7000…”
“이자 먼저 보내드릴게요”
라고 언급한 내용은 대여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
상대방은“이혼 재산분할 과정에 반영된 돈이다. 결국 증여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은 이에 대해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재산 관계
대여금 채권은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독립된 채권 관계
라는 점을 강하게 구별했고, 법원 역시 이를 명확히 받아들였습니다.
3. 자술서 + 계좌 흐름 + 대화 기록
→ “돈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증명
이현은 단일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자술서·카톡·송금 흐름·이자 언급 등을 하나의 서사 구조처럼 묶어 “이 돈은 가족 지원이 아니라, 명확한 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접근은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논리적 구조화 + 증거 조합이 핵심이었고, 결과를 좌우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차용증 없어도 1심·2심 모두 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와 이현의 논리를 모두 인정해 대여금 전액 7,211만 원 +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걸어둔 해방공탁금까지 모두 회수하여 A씨의 채권은 전액 회복되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증여’가 아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이혼 소송과 대여금 청구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 간접증거만 모아도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
가족 간 금전 분쟁은 감정적 갈등이 깊어지는 만큼,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가족관계 파탄이 얽혀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말만 믿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처럼, 차용증이 없어도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어도 증여로 주장하더라도 입증 전략만 제대로 세우면 채권 회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쯤 상담을 통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고 어떤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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